• 방통위, 제11기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 7명 위촉

    방통위는 제11기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을 위촉했다고 27일 밝혔다.11기 위원은 방송, 경영·회계, 법률 분야 전문가 7인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2년이다.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위원으로는 조상수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황창근

    2024-02-27 김성현 기자
  • 방통위, 제3기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6명 추가 위촉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기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을 추가로 위촉했다고 27일 밝혔다.위촉된 위원은 법조계와 학계, 회계, 소비자단체 전문가들로 ▲조정욱 법무법인 강호 변호사 ▲이윤남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장정애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나종연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

    2024-02-27 김성현 기자
  • 방통위, 제16기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 9명 위촉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6기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을 위촉했다고 27일 밝혔다.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는 방송에 관한 시청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청자 불만과 청원사항을 심의해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전 국민 미디어 활용역량 제고를 위해 미디어교육

    2024-02-27 김성현 기자
  • 방통위, '2024년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 설명회 개최

    방송통신위원회는 본인확인기관 지정을 준비하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설명회는 3월 8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 2층 다이아몬드홀에서 진행된다.방통위는 이번 설명회에서 ▲심사일정과 절차 ▲심사 준비사항 ▲고시 주요내용 등 사업

    2024-02-26 김성현 기자
  • 방통위, 지난해 분쟁조정 1259건 접수… 100건 선별해 사례집 발간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된 분쟁조정 사건 1259건 중 100건을 선별해 통신분쟁조정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2일 밝혔다.사례집은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접수한 내용을 바탕으로 국민들이 참고할 만한 분쟁조정 사례 100건을 5개 분야로 유형화해 필요한

    2024-02-22 김성현 기자
  • 과기부, 올해 실내 5G 품질평가 강화… "8월 중 결과 발표”

    정부가 올해 실내 5G 통신서비스 품질에 대한 평가를 대폭 강화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2024년도 통신서비스 이용가능지역 점검과 품질평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올해는 실내 시설의 5G 통신서비스 품질 향상을 목표로, 5G 서비스 평가 표본(400개소)의 40%인

    2024-02-21 김성현 기자
  • 27일부터 '휴대전화 소액결제 서비스' 절차 개선

    오는 27일부터 휴대전화 소액결제 서비스(통신과금서비스) 제공자 등록 절차가 체계적으로 개선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27일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2024-02-20 신희강 기자
  • 세계 첫 메타버스 산업진흥법 제정… '선 허용 후 규제'

    세계 최초의 메타버스 산업 진흥법이 오는 8월 말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데 우선 허용·사후규제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메타버스 산업을 지원하고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

    2024-02-20 박지수 기자
  •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 KT 데이터센터서 '불법스팸 차단' 현장점검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상인 부위원장이 KT클라우드 인터넷데이터센터(목동IDC2센터) 현장을 방문해 불법스팸 전송과 수신 차단・대응 상황을 점검했다고 20일 밝혔다.최근 부고장 등을 가장한 미끼문자나 악성링크(URL)가 포함된 스미싱 등 신종수법이 등장하면서 개인정보유출과

    2024-02-20 김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