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통위, 제16기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 9명 위촉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6기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을 위촉했다고 27일 밝혔다.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는 방송에 관한 시청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청자 불만과 청원사항을 심의해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전 국민 미디어 활용역량 제고를 위해 미디어교육

    2024-02-27 김성현 기자

  • 방통위, '2024년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 설명회 개최

    방송통신위원회는 본인확인기관 지정을 준비하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설명회는 3월 8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 2층 다이아몬드홀에서 진행된다.방통위는 이번 설명회에서 ▲심사일정과 절차 ▲심사 준비사항 ▲고시 주요내용 등 사업

    2024-02-26 김성현 기자

  • 방통위, 지난해 분쟁조정 1259건 접수… 100건 선별해 사례집 발간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된 분쟁조정 사건 1259건 중 100건을 선별해 통신분쟁조정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2일 밝혔다.사례집은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접수한 내용을 바탕으로 국민들이 참고할 만한 분쟁조정 사례 100건을 5개 분야로 유형화해 필요한

    2024-02-22 김성현 기자

  • 과기부, 올해 실내 5G 품질평가 강화… "8월 중 결과 발표”

    정부가 올해 실내 5G 통신서비스 품질에 대한 평가를 대폭 강화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2024년도 통신서비스 이용가능지역 점검과 품질평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올해는 실내 시설의 5G 통신서비스 품질 향상을 목표로, 5G 서비스 평가 표본(400개소)의 40%인

    2024-02-21 김성현 기자

  • 27일부터 '휴대전화 소액결제 서비스' 절차 개선

    오는 27일부터 휴대전화 소액결제 서비스(통신과금서비스) 제공자 등록 절차가 체계적으로 개선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27일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2024-02-20 신희강 기자

  • 세계 첫 메타버스 산업진흥법 제정… '선 허용 후 규제'

    세계 최초의 메타버스 산업 진흥법이 오는 8월 말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데 우선 허용·사후규제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메타버스 산업을 지원하고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

    2024-02-20 박지수 기자

  •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 KT 데이터센터서 '불법스팸 차단' 현장점검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상인 부위원장이 KT클라우드 인터넷데이터센터(목동IDC2센터) 현장을 방문해 불법스팸 전송과 수신 차단･대응 상황을 점검했다고 20일 밝혔다.최근 부고장 등을 가장한 미끼문자나 악성링크(URL)가 포함된 스미싱 등 신종수법이 등장하면서 개인정보유출과

    2024-02-20 김성현 기자

  • 방통위, 취약계층 소통능력 강화 ‘미디어 나눔버스’ 신청 접수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시청자미디어재단과 취약계층의 미디어 소통 능력 강화를 위해 ‘찾아가는 미디어나눔버스' 체험 신청을 접수한다고 15일 밝혔다.미디어나눔버스는 방송제작 시설과 장비를 탑재한 이동형 스튜디오 차량으로, 미디어로부터 소외된 지역민에게 미디어 체험

    2024-02-15 김성현 기자

  • 과기부 “선택약정할인 최소 25% 보장 위한 법개정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단말기 유통법 폐지 이후에도 선택약정 할인을 선택하는 소비자들에게 현재 수준 이상의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13일 과기정통부 주요정책 추진계획 브리핑을 통해 “단통법 폐지 후에도 선택약정 요금할인 25%는

    2024-02-13 김성현 기자

  • 멈춰선 방통위 시계 다시 돌아간다… 김홍일號, 2인 체제에도 정상화 '잰걸음'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 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안건 등 쌓여있던 중요 정책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고 있다. 주요 위원 부재에 따른 '2인 체제'에도 불구하고, 김홍일 위원장을 중심으로 업무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13일 방통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올해 들어 산적

    2024-02-13 신희강 기자

  • 방통위, 카톡 등 서비스 2시간 이상 중단 시 '고지 의무화'

    네이버와 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장애 발생 고지 의무 대상이 강화된다.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단 시 이용자에 대한 고지 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보고 받았다.개정안은 카카오톡 등 무료

    2024-02-07 신희강 기자

  • 방통위, 삼성 이어 애플에도 단말기 가격 부담완화 요청

    방송통신위원회가 애플코리아와 단말기 구입 부담경감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방통위는 6일 애플코리아 부사장과 만나 단말기 유통법 개정 이전에라도 지원금 경쟁을 확대해 국민들의 구입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애플코리아 측은 방통위에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전

    2024-02-06 김성현 기자

  • 과기부, 제4이통사 시장 안착 지원… "통신업계 '메기' 효과까지 장기간 소요"

    정부가 최근 제4이통통신사업자로 선정된 신규사업자의 시장 안착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다만, 이들이 통신 시장의 '메기' 역할을 하기까지는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제4이통사 지원을 위해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2024-02-05 신희강 기자

  • 김홍일 방통위원장 "단통법 시행령 개정 우선 추진, 이통사 보조금 경쟁 유도해야"

    방통위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와 관련, 시행령 개선을 우선 추진한다.김홍일 방통위원장은 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통사간 보조금 경쟁을 위한 단통법 시행령 개선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고 이같이 말했다.앞서 단통법은

    2024-02-05 신희강

  • 방통위, 지상파 141개 재허가 의결… 8개는 조건부

    방송통신위원회가 한국방송공사(KBS) 등 지상파 방송국의 재허가를 의결했다.방통위는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34개 지상파방송사업자 141개 방송국의 재허가 여부를 심의‧의결했다.앞서 방통위는 김홍일 위원장이 취임한 후 이틀 만인 12월 31일 지상파 재허가 만

    2024-01-31 신희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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