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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핵심 분야의 구조개혁을 본격화해 경제체질을 개선하는데 정책의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효율성을 높이고, 금융산업 역동성을 높여 금융과 실물분야 간 선순환 구조가 구축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노동부문 개혁을 강조하고 있는 최 부총리는 "질 좋은 일자리를 늘리고 기업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바꿔나가겠다"며 "산업현장 수요에 적합한 인력을 양성해 공급하는 데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노동시장 개혁은 이해관계가 첨예해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면서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서로 '윈윈'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현재 노사정위원회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기본합의를 이루기 위해 어려운 막판 조율을 하고 있다"며 "기득권을 조금씩 양보하고 대승적인 합의를 이뤄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구조개혁은 멀고도 험난하지만 꼭 가야 하는 길"이라고 강조하면서 "과거와 같은 방식을 되풀이하기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구조개혁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소비와 투자 등 내수활성화 노력과 함께 가계부채, 주력산업 경쟁력 약화 등 리스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경제상황에 대해서는 "불확실성과 경제 내부의 구조적 취약성 탓에 앞으로 회복세가 본격화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미국 경제가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지만 유로존·일본·중국·러시아 등 다른 국가들의 경제가 하방 위험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최근 국제사회가 '뉴 노멀'이라고 불리는 저성장·저물가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해법으로 전방위적 구조개혁을 제시하고 있다"면서 한국경제의 구조개혁도 본격화할 것임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또 새로운 유형의 민간투자 방식을 활용한 '창의적인 재정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현 민간투자제도를 개선해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사업 등에 민간자본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건설공사의 지연을 초래하는 문화재 보호 규제와 문화재 주변에 대한 과도한 고도제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관계 부처 장관들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 △중소기업 연구·개발 인력 수급 애로 완화 △문화제 규제 개선방안 등을 안건으로 놓고 집중 논의했다.
정부는 그간 수렴한 의견과 이날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22일 2015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