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가 '적폐청산' 여전히 진행형… 범부처 TF로 확산

새정부 출범후 지난해 7월 적폐청산을 명분으로 각 부처별 경쟁적 혁신 TF를 구성한 지 1년여가 다가온다. 과거 정권시절 불합리한 행태를 바로잡겠다는 취지로 호응이 적잖았지만 일각에선 공무원 군기잡기와 사정정국 조성이라는 곱지않은 시선도 존재했다.

13개 정부부처가 청 특명에 따라 TF를 구성했고 샅샅한 조사와 뼈아픈 자기반성도 했다.

어느새 1년, 이제는 새로운 국정과제 수행에 매진해야 할 세종 관가에는 여전히 먹구름이 짙다.

6.13 지방선거를 계기로 또 다시 사정 바람이 불 조짐으로 이번엔 개별 부처 차원이 아닌 범정부 차원의 적폐청산에 예고되고 있다.

특히 대통령이 직접 나서 각종 주문을 쏟아내면서 긴장감은 더욱 높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법으로 재산을 해외에 도피 은닉해 세금을 면탈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해치는 대표적인 반사회행위로 근절해야 한다”며 해외범죄수익 환수합동조사단 구성을 지시했다.

관련부처인 검찰과 국세청, 관세청은 조직구성을 위한 실무작업을 진행중이며 한국은행, 금감원 등도 조사단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공정위는 기업집단국 총괄 서기관을 팀장으로 2명의 사무관을 배치해 3명으로 경제민주화 TF구성을 마쳤다. 이 역시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산업부는 지난달 29일 석유공사의 캐나다 하베스트 유전, 가스공사의 캐나다  웨스트컷 뱅크 가스전, 멕시코 볼레오 동광 등 3개 사업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 추가 조사 필요성에 따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며 과거정부 적폐청산에 불을 당겼다.

전방위적 적폐청산이 정부부처의 핵심과제로 재차 부각하고 있는 형국이다.

세종시 관가에서는 ”6.13 선거를 앞두고 적폐청산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분위기”라며 “정부 출범 2년차 들어 강도 높은 사정정국이 불가필 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다만 “각 부처별 경쟁적으로 성과를 내기 위한 청산작업 진행될 수 있어 우려스럽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