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예산] 470조 超수퍼예산…10년만에 최대 증액

문재인정부의 2019년 예산안이 역대 최대치인 470조5천억원의 슈퍼예산으로 편성됐다. 

예산안 증가폭은 9.7%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제외하면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동시의 경상성장률 전망치(4.4%)의 두배 이상 규모다.

특히 복지 분야는 전년대비 총 17조6천억원이 늘어난 162조2천억원으로 총지출 대비 비중이 34.5%로 늘어났다.  

정부의 이러한 확장적 재정정책은 세수 확대를 기반으로 하나 올해 국가부채 700조원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새해 예산안 브리핑에서 "일자리 상황이 대단히 어렵고 분배지표도 악화되는 등 우리 경제 여건이 녹록지 않다"면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는 재정 운영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의 중점사항으로 ①일자리 창출 ②혁신성장 등 경제활력 제고 ③소득분배 개선 및 사회안전망 확충 ④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꼽았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어떻게 하면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 수 있을지 어떻게하면 경제의 역동성을 높일 수 있을지 고민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일자리 예산을 지난해 19조2천억원에서 올해 23조5천억원으로 대폭 상향시켰다. 

올들어 일자리 증가폭이 폭삭 주저앉으면서 고용참사가 지속되자 정부가 공공부문 일자리를 넘어 민간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원 확대책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작년 본예산과 두 차례의 일자리 추경 등으로 이미 54조원을 쏟고도 되레 일자리 증가폭이 둔화되는 상황에서 예산으로 효과를 볼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민간일자리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 취업청년에 대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신중년 전직 지원 강화해 재취업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자영업자의 임금근로자 전환 지원을 기존 8천명에서 2만명 규모로 대폭 확대하고 재창업자 지원을 6천명으로 늘린다.  돌봄서비스 등 여성친화적 일자리를 1만6천개 확대하고, 노인일자리 역시 10만개를 추가해 올해 61만개 일자리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공공부문 일자리는 전년대비 6만개가 늘어 총 9만4천개 증가를 예고했다. 보육교사, 간호간병서비스 등 복지분야에 8만명, 아동안전지킴이 등 기타 1만3천명이 늘어난다. 또 공무원은 경찰과 집배원 등 현장인력 중심으로 2만1천명의 국가직을 충원한다.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해 실업급여를 늘리고 구직활동비를 신설했다. 

정부는 실업급여 지급예산에 7조4천억원 배정했다. 또 저소득 근로자, 영세 사업주 등 취약계층의 고용보험 가입 유인을 위해 사회보험료 지원을 기존 200만명에서 237만명으로 확대했다. 

일하는 청년을 늘리기 위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신설해 중위소득 120%이하 구직청년 10만명에 6개월간 월 50만명을 지급한다.  

분야별 예산방향을 살펴보면 복지분야의 증액규모가 가장 컸다. 복지예산은 162조2천억원으로 전년대비 17조6천억원이 늘었다. 총지출 대비 비중이 33.7%에서 34.5%로 확대됐다. 

기초연금은 기존 9조1천억원에서 11조5천억원으로, 아동수당은 7천억원에서 1조9천억원으로 큰 폭으로 늘었다. 또 한부모가족 및 보호종료 아동 등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도 늘렸다. 

저출산에 대책으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신혼희망타운 1만5천호를 공급한다. 또 고용보험 미적용자 대상 출산급여를 월 50만원씩 석달간 지급한다. 

정부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 및 수준을 확대해 출산과 돌봄에 대한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기존 중위소득 120%에서 150%로 상향 조정하고, 사용시간도 연 600시간에서 720시간으로 늘린다.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올해 2조9천억원에서 내년에는 2조8천억원을 각각 지원한다. 또 소상공인 전용 결제 시스템 구축 및 영세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지원도 확대한다.  

 

올해 연구개발(R&D)예산은 사상 처음으로 20조원을 넘어섰다. 정부는 자율, 창의형 기초연구 예산을 기존 1조4천억원에서 1조7천억원으로 확대했고 미래원천기술, 생활밀착형 R&D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 전용 R&D투자에 3조7천억원을 쏟는다.  

또 데이터·AI·수소경제 등 플랫폼 경제 구현에 1조5천억원을, 자율주행차, 드론 등 8대 핵심 선도분야에 3조6천억원을 각각 투자하기로 했다. 

산업단지환경 개선 펀드출자를 기존 500억원에서 5배 늘린 2500억원으로 확대했고 산단내 청년친화형 산업단지 13개를 조성해 혁신창업을 활성화 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비는 전년대비 8.2% 확대한 46조7천억원으로 방위력개선비에 중점투자가 이뤄졌다. 또 예비군 동원훈련비를 두배 올려 3일간 1만6천원에서 3만2천원으로 증액했다. 

교육분야는 전년보다 10.5% 증가한 70조9천억원이 책정됐고, 농림분야는 19조9천억, 문화 환경 분야는 각각 전년대비 소폭 상승한 10조1천억원, 3조6천억원이 배정됐다. 

산업분야는 18조6천억원으로 산업단지 환경 개선, 혁신창업 활성화, 영세소상공인 지원 확대 등으로 예산 증가폭이 14.3%에 달했다. 

남북협력기금을 1조1천억원 규모로 확대하는 방안도 예산안에 담겼다. 철도·도로 연결과 현대화 등 경제협력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이산가족 교류 확대를 준비하는 차원에서다.  

정부는 오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재정수입이 5.2% 증가할 것으로 봤다. 같은 기간 재정지출 증가폭은 연평균 7.3%로 예측했다.  

이러한 재정지출 확대에도 양호한 세수여건으로 재정수지와 국가채무에 미치는 영향을 제한적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내년도 총수입은 올해보다 7.6% 늘어난 481조3천억원으로 예상했다. 반도체·금융업 법인의 실적개선 및 법인세율 등으로 국세수입이 11.6%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