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자에 갇힌 '경제 春風'… 文 대통령 "소주성은 옳은 방향"

문재인 정부 3년차를 맞아 경제정책 '변화'는 없을 전망이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제 도입 등으로 일자리가 감소하는 등 실물 경기지표가 연일 뒷걸음질 치고 있으나 대통령은 고용지표 부진은 인정하면서도 정책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임기 3년차를 맞아 진행한 신년 기자회견에서 "올해는 국민의 삶 속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이 옳은 방향이라는 것을 확실히 체감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경제를 기반으로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성장을 지속시키면서 '함께 잘사는 경제'를 만들 것"이라며 "경제정책의 변화는 분명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고 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자는 2682만2천명으로 전년보다 9만7천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취업자 증가 규모(-8만7천명) 이후 9년 만에 최소치다. 실업률 역시 3.8%로 2001년 이후 1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일자리 예산으로만 지난 2년 간 42조원을 쏟아붓고도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러한 규모는 전국민 1인당 84만원씩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숫자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정책 수정보다는 정책 강화에 방점이 찍혀 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해 '옳다'는 표현을 썼다.

문 대통령은 이날 "현실 경제 상황이 얼어붙어 있고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다. 현 정책기조를 바꾸지 않고 변화하지 않으려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30분 내내 말씀드렸다. (정부정책에 대한) 필요한 보완은 해야 하지만 정책기조는 유지될 수 있다"고 짧게 답했다.

청와대 역시 일자리 문제를 아프게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면서도 정책 변화에 대해서는 거부하는 모습이다.

문 대통령은 "고용지표가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이 가장 아쉽고 아픈 점"이라며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새해 우리 정부의 가장 큰 과제"라고 답했다.

이어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신뢰가 낮아졌다. 정부는 이러한 경제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에 (일자리 악화) 혐의가 있다고 많이 생각하시는데 그 효과도 일부 있을 것"이라며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우 일부 최저임금 영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조업에서 지속적으로 일자리가 줄어 여러 서비스 산업도 함께 어려워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제조업을 다시 혁신해 경제 성장률을 높이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제조업 부활을 위한 기업의 역할을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현대차가 한국에 새로운 생산라인을 설치한 지 얼마나 됐는지 아는가, 기억이 안날정도로 까마득하다"면서 "전기차와 수소차를 포함한 미래형 자동차 생산라인을 한국에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사 간에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주길 바란다"면서 "그렇데 된다면 정부도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러한 발언은 교착상태에 빠진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압박으로 풀이된다.  

규제개혁에 관해서는 정부의 어려움을 호소하는데 그쳤다. 

문 대통령은 "규제 때문에 산업 진출, 신기술 제품화에 어려움이 있다는데 공감한다"면서도 "규제혁신은 서로의 가치가 충돌하는 것으로 이해 집단간 이해상충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가장 대표적인 것이 카풀을 통해 겪고 있는 사회적 갈등으로 하나하나 정부의 결단이 쉽지 않다"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해야겠지만 생각이 다른 분들 간의 사회적 합의와 타협이 필요하다"고 했다.

노동계를 향해서도 "노동계가 열린 마음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면서 "노동조건 향상을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 경제 고용 영향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남북경협을 두고서는 "북한의 경제개발이 획기적인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축복과 같은 것"이라며 "사전에 조사하고 연구하는 작업을 미리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필요하다면 미리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