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발급-가점부여 등 혜택 축소
  • 작년 12월 기준 한국을 찾은 외국인 유학생은 16만671명으로 전년대비 2만명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
    ▲ 작년 12월 기준 한국을 찾은 외국인 유학생은 16만671명으로 전년대비 2만명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
    외국인 유학생 관리 및 유치 확대를 위해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IEQAS)가 운영 중인 가운데, 인증을 획득한 대학 수가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IEQAS 인증을 받은 대학들이 새로 진입했지만, 실태조사에서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학교들이 탈락하면서 감소한 모습이다.

    13일 한국유학종합시스템(Study in Korea)에 따르면 올해 기준 IEQAS 인증 대학은 일반대 107개교, 전문대 20개교, 대학원대학 7개교 등 134개교로 집계됐다. 이들 대학 중 일반대 7개교, 전문대 1개교, 대학원대학 1개교는 신규 인증을 받았다.

    전국 9개교가 IEQAS를 새로 획득했지만, 지난해 139개교(일반대 111개교·전문대 22개교·대학원대학 6개교)와 비교하면 전체 인증 대학은 올해 5개교가 감소했다.

    IEQAS 인증을 획득한 대학은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비자 발급 심사 기준 완화, 교육부 산하 국립국제교육원 Study in Korea 홈페이지 소개, 정부 초청 장학생(GKS)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인증을 획득한 대학이더라도  △불법체류율 △등록금 부담율 △의료보험 가입률 △언어능력 등 실태조사를 통해 일정 기준 이상을 충족해야만 IEQAS 자격을 유지한다.

    반면 낮은 평가를 대학은 탈락되기 때문에, 올해 전체 인증 대학 수에 영향을 미친 모습이다.

    미인증 대학의 경우 외국인 유학생 유치는 가능하다. 다만 IEQAS 인증을 획득하지 못해 비자 심사 등의 혜택을 제공되지 않는다. 외국인학생 모집제한 권고 대상에 오른 24개교의 경우 학생 유치에 불이익이 따른다.

    교육부 관계자는 "IEQAS 인증을 새로 받거나, 탈락한 곳이 있다. 실태조사를 통과해야 IEQAS를 유지하게 된다. 평가를 통해 결정되며, 통과하지 못한 대학은 평가 하위권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증을 받지 못한 대학은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더라도 혜택을 받지 못한다"며 모집제한 대학의 경우 "외국인 학생을 유치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유학생(일반대 20명·전문대 및 대학원대학 10명 이상) 인원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고등교육기관평가 불인증 또는 미신청 대학 등의 경우 IEQAS 신청 자격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올해 1월 공개한 '외국인 유학생 체류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12월 13만5087명이었던 외국 학생은 작년 12월 기준 16만671명으로 2만명 이상 늘었다.

    한류 열풍 등으로 한국을 찾는 외국인 유학생이 증가하고 장학 프로그램 등을 통해 대학들이 학생 유치에 심혈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인증 탈락, 신청 제외 대상 등 IEQAS 미인증 대학과 획득한 학교 간 반응이 엇갈리는 모습이다.

    A대학 관계자는 "IEQAS 인증을 신규로 획득했다. 과거 문제가 발생하면서 인증이 취소됐었다. 다시 인증을 받게 됐는데, 획득한 것이 훨씬 좋다. 외국 정부에 공개되는 등 외국 학생 유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B대학 측은 "신경을 덜 쓰는 바람에 IEQAS 인증을 받지 못했다. 인증을 얻는다면 유학생 관리를 잘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며 인증 획득에 심혈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였다.

    또 다른 대학의 한 관계자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인증 신청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향후 상황을 지켜봐야할 거 같다"며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