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플라잉카-2027년 완전자율주행차-2030년 전기·수소차 33%"

정부가 오는 2027년 세계 최초로 주요 도로에서의 완전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추진한다. 2025년에는 플라잉카도 선보인다.

2030년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판매 비중을 33%로 늘리고 세계시장 점유율 10%도 달성한다는 목표다.

정부는 15일 경기도 화성시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에서 미래자동차 국가비전 선포식을 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30 미래차 산업 발전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2030년 친환경차 세계시장 점유율 목표를 10%로 잡았다. 세단·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트럭 등 모든 차종에서 친환경차를 출시하고, 국내 신차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33%(전기차 44만대·수소차 16만대)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보조금은 성능 중심으로 개편한다. 내년부터 2026년까지 3856억원을 투자한다. 전기차는 1회 충전 시 주행거리를 2025년 600㎞로 늘리고 충전속도는 현재보다 3배 향상하도록 지원한다. 수소차는 2022년까지 부품을 100% 국산화하고 2025년 차량가격을 4000만원대로 낮춘다는 목표다.

수소충전소는 2030년까지 660기를 구축한다. 주요 도시에서 20분 이내, 고속도로에서 75㎞ 이내 접근 가능하다. 전기충전기는 2025년까지 1만5000기를 설치한다.

친환경차 대중화를 위해 구매 보조금은 규모의 경제를 이룰 때까지 유지한다. 다만 2022년부터는 생산 규모와 경쟁력을 고려해 지급 수준을 검토한다. 수요 확대를 위해 수소 가격은 2030년까지 현재의 절반 수준(㎏당 4000원)으로 내린다. 운수사업자 인허가 때 수소버스 운행에 가중치를 두고, 대형 물류업체에 전기화물차 의무구매비율 등도 적용한다.

자율주행차는 2027년 주요 도로에서의 완전자율주행(레벨4)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다. 애초 목표 2030년보다 3년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레벨3(운전자가 돌발상황에만 개입하는 부분 자율주행)-레벨4(돌발 상황에서도 운전자 개입 없이 자율주행 시스템 작동) 단계적 추진을 동시 추진으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2024년까지 고속도로·국도 등 전국 주요 도로에 무선통신·3차원 정밀지도·신호 등 교통관제·도로 등 4대 인프라를 세계 최초로 완비한다. 제작·운행 기준, 성능검증, 보험 등 관련 제도 정비도 마무리한다.

완성차업계의 2021년 레벨3 상용화, 2024년 레벨4 출시 목표에 맞춰 2021년부터 7년간 레벨4 시스템·부품·통신 등 기술개발에 1조7000억원을 집중 투자한다. 현재 관련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 국내 개발기술의 국제표준화도 추진한다. 2023년까지 환경인지 센서·정밀지도·차량 안전기준 등 25종의 국제표준을 제안할 계획이다.

자율주행과 플라잉카 등 신 교통수단에 기반을 둔 미래차 서비스산업 확대에도 대비한다. 주차·충전은 물론 소상공인 매장픽업·출장세차·차량관리 등 관련 서비스시장 확대를 위해 내년부터 완성차업계가 보유한 차량 데이터를 서비스 개발기업에 전면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개인정보 안전활용 방안도 마련한다. 통신 요금제도 손질한다.

자율셔틀(세종·대구 등)은 2022년까지, 자율택시와 화물차 군집주행 상용화는 2021년부터 민간 주도로 본격화한다. 공공부문에선 교통약자 이동지원, 무인순찰, 청소·제설 등 자율주행 기반의 9대 서비스를 추진한다.

플라잉카 등 개인항공수단(PAV) 서비스도 2025년 실증·시범사업을 통해 실용화한다. 2022년까지 PAV 전용도로와 자동경로 설정 등 무인교통관리시스템(UTM)을 개발한다.

세종·부산 스마트시티는 대형 테스트베드로 조성한다. 내년부터 시민이 체감할 수 있게 미래차 인프라·서비스 리빙랩을 운영하고, 5G 기반 관제체계 등을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 건널목·정류장·신호체계를 구축해 2023년 자율주행 대중교통 서비스를 도입한다.

부품 국산화, 창업 등 미래차 산업생태계 조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전체 9000여개 부품기업 중 4%(400여개) 수준인 전장부품 기업의 비중을 2030년까지 23%로 높인다. 10조원 규모의 산업구조 고도화 프로그램을 활용해 부품기업의 설비투자와 사업전환을 지원한다. GM·르노 등 해외완성차와의 수출연계형 부품 공동 연구·개발(R&D)도 지원한다.

한국GM 협력업체와 산업위기지역 부품업체를 대상으로 대출·보증 만기를 1년 추가 연장하는 등 2조원 이상의 유동성 자금도 공급한다. 반도체 설계·소프트웨어 개발 등 연구·현장인력 2000명도 2025년까지 양성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부터 컨설팅·기술·자금·인력 맞춤 지원을 위해 '부품기업 사업재편 지원단'을 가동한다.

스타트업의 미래차 창업도 지원한다. 대기업은 시험장비와 입주공간, 정부는 기술개발과 투·융자를 제공한다.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의 협력모델도 마련한다. 대기업의 수소연료전지시스템을 중소 전기버스 제작사에 공급해 수소버스를 생산하는 방식이다.

50% 수준인 미래차 핵심부품·소재 자립도는 2023년까지 3000억원을 투자해 80%까지 높여나간다.

민간에서는 2025년까지 현대차가 40조원, 2030년까지는 업계에서 총 60조원을 투자한다.

정부는 미래차 정책의 지휘소로 '미래차 전략회의'를 신설하고 로드맵에 따른 이행상황을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내년까지 자동차·부품·IT 등 업종 간 융합을 위한 '미래차 산업 얼라이언스'도 구성한다. 노동계가 참여하는 노사정 포럼도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전략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2030년 교통사고 사망자는 74%쯤 줄어 1000명 이하로 줄고 차량정체도 30%쯤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는 각각 30%와 11% 줄고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해 자율차 선도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