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서 '계속고용을 의무화 방안' 논의국민 10명 중 8명은 '일괄적 정년연장' 찬성청년고용 감소·기업 임금부담 등 부작용 명확"정년 연장과 함께 임금체계 개편 동반해야"
  • ▲ 지난해 12월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계단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65세 정년연장 법제화 국회입법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지난해 12월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계단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65세 정년연장 법제화 국회입법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년을 65세로 늘려야 한다는 찬성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계속고용 의무화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65세 정년 연장 혹은 계속고용에 따른 청년 고용 감소와 기업 임금부담이 불가피한 가운데 임금 체계 개편 등 보완책이 함께 나올지 주목된다.

    21일 경영계와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경사노위 내 정년제도 개편 논의 회의체인 계속고용위원회 공익위원들은 법정 정년은 현행(60세)을 유지하지만, 정년 이후에도 희망 근로자에 한해서 국민연금 수급 개시 나이까지 고용을 의무화하는 등 여러 방안을 놓고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사노위는 아직까지 확정된 방안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공익위원들은 현재 법정 정년 연장을 요구해 온 노동계와 기업이 선정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년 이후 근로계약을 재체결하는 경영계의 요구를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일괄적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이같은 주장에는 다수의 국민이 찬성한다는 21일 나온 여론조사가 뒷받침된다. 한국갤럽이 지난 18∼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했더니 '정년을 65세로 올려야 한다'는 79%, '정년을 60세로 유지해야 한다'는 16%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은 "연령대, 정치적 성향을 비롯해 대부분 응답자 특성에서 절대다수가 정년 상향을 바랐다"며 "이는 12년 전 법정 정년 상향 당시와 비슷하게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돼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노인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를 달릴 만큼 고령층 소득 안정이 시급한 국가 현안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정년 확대는 외면하기 어려운 주제다.

    다만 정년을 65세로 늘릴 경우 청년 고용 감소와 기업 임금 부담은 불가피해질 것이란 전망은 확연하다. 거시·노동 분야의 석학으로 평가받는 장용성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전날 한국과 미국의 생산성 격차를 주제로 한 기자간담회에서 "고용시장을 유연화하거나 임금제도를 개편하지 않고 정년만 연장하면 청년 일자리에 대한 역효과 등 부작용이 상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 위원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전문가들의 뚜렷한 연구 사례도 다양하다. 김유빈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해 11월 "60세로 정년 연장 후 정년제가 있는 사업장의 고용은 2.87명 늘었지만 청년 신규 고용은 0.61명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도 논문에서 "60세 정년 의무화로 청년층(15~34세)의 고용이 16.6% 줄었다"고 지적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도 지난달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30·장년 모두 윈윈(Win-Win)하는 노동개혁 대토론회'에서 "법 개정을 통한 일률적인 정년연장은 청년취업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며 법정 정년연장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기성세대 중심의 노동조합 활동으로 개혁 없이 정년만 연장할 경우 기업부담이 커지는 것은 물론 청년 일자리를 더욱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이다.

    한편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년 연장 태스크 포스를 구성해 올해 하반기 입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민생연석회의를 통해 발표한 '20대 민생의제'에도 법정 정년을 65세로 점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담았으며, 여당인 국민의힘과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정년 연장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나 정치권에서 경제 이익을 제대로 따지기보다 정치적 실리에 매몰된 판단을 할 경우 청년실업과 기업생존은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널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65세 정년 연장이나 계속고용에 따른 청년 고용 감소와 기업 임금부담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임금 체계 개편 등 보완책이 함께 제시돼야 한다는 견해가 나온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정년을 단순히 연장하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커지고 신규 채용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정년 연장과 함께 임금체계 개편이 동반되지 않으면 노동시장 경직성이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노동계와 경영계가)현실적인 조건을 제시하고 협상에 임했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