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훼방에 정년연장 고집까지 … 노총 트집·횡포 도 지나치다

여야가 우여곡절 속에 합의한 국민연금 모수개혁을 놓고 양대 노총이 훼방을 놓으면서 좌초 위기다. 노령근로자 계속고용을 위한 논의도 일률적인 '정년연장'만을 고집하면서 진전이 더디다.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노총의 트집에 번번히 가로막히면서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관계기관 등에 따르면 참여연대와 한국노총·민주노총을 중심으로 306개 단체가 참여하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은 17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여당이 제시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에 합의한 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연금행동은 참여연대 주도로 결성됐지만 사실상 양대 노총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조직이다. 앞서 여야가 가까스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받는돈) 43%'에 합의하면서 모수개혁의 기반을 다졌지만 이들은 소득대체율을 50% 이상 올려야 한다며 여야 합의안에 반발하고 있다. 

여야 합의에 따라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의 모수개혁안이 이르면 이번주 상임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노총의 트집이 막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가뜩이나 연금개혁 특위 구성과 관련해 '여야 합의 처리' 조문을 넣느냐 마느냐에 여야 간 이견이 생겨 낙관할 수 없는 상황에 엎친데 덮친 격이다.  

소득대체율 50%는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가 은퇴 후 받게 되는 연금액이 현역 시절 소득의 절반 수준이 돼야 한다는 의미다. 이같은 주장은 노후소득 보장 강화와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노동계의 요구에서 비롯됐다. 

그러나 정부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이유로 노동계에서 주장하는 소득대체율 50%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부 추산대로라면 현재 소득대체울(2028년까지 40%로 인하, 올해 41.5%)과 보험료율(9%)대로라면 기금 적자 시기는 2041년, 고갈 시기는 2056년이다.

기획재정부 당국자는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인상하려면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20%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며 "이는 현재 경제활동 인구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연금재정의 고갈을 가속화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학계의 우려도 크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노동계에서 요구하는 '소득대체율 50%'은 현실을 전혀 모르고 하는 주장이다"라며 "이들은 '소득대체율 50%'를 주장하지만 그것을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보험료율에 대해선 함구하고 있다. 이같은 모순된 주장으로는 국민의 공감을 받기 힘들다"고 했다.

연금개혁뿐 아니라 노동개혁 논의도 양대 노총의 강경한 입장으로 인해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일괄적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동계는 퇴직 후 연금 수령까지 소득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를 들며 일률적 정년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경영계는 '일률적 정년연장'이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고 청년층의 일자리 기회를 줄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정년을 단순히 연장하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커지고, 신규 채용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며 "정년 연장과 함께 임금체계 개편이 동반되지 않으면 노동시장 경직성이 심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계속고용'제도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계속고용제도는 정년이 끝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도록 하는 제도로, 이 과정에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은 종전보다 다소 낮아진다.

'일률적 정년연장'과 '계속고용'을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는 팽팽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이같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사정 간 대화가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러나 사회적 대화의 유일한 노동계 파트너인 한국노총이 일률적 정년연장만을 고집하며 대화의 장에 불참하면서 논의에 차질을 빚고 있다.

신 교수는 "연금·노동개혁은 지체될수록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할 비용이 늘어난다"며 "노동계는 여야의 합의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 현실적인 조건을 제시하고 협상에 임했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