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사태]법정싸움 돌입 임박… 소송·판결·회수까지 장시간 소요

1조원대 손실이 예상되는 라임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현장 조사에 나선다.

다만 투자자들의 자금 회수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재 라임과 관련해 214건의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있다.

그동안 기초 조사를 해온 금감원은 분쟁조정 신청 접수건을 중심으로 이제 현장 조사에 돌입한다.

그러나 펀드 투자자산의 만기가 긴 경우에는 회수에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린다.

특히 소송을 통해 법정 싸움이 진행되더라도 대법원 최종 판결과 배상까지는 몇 년이 걸릴지 알 수 없다.

라임자산운용은 각 기초자산의 상황에 따라 일부는 만기 전에도 유동화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으로 추심 전문 법무법인을 동원해 자산 회수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반면 투자 대상 기업의 자금 사정에 따라 최종 회수에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우선 은행과 증권사 등 라임 펀드를 판매한 곳이 모두 실사 결과를 수용할지가 미지수다.

라임 측이 실사 결과를 반영해 모자(母子) 펀드의 기준가를 순차 조정할 때 판매사들이 이를 받아들여 그대로 손실을 확정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미 금융회사(판매사) 간 자금 회수와 손실 부담에 대해 소송전이 벌어질 조짐이다.

현재 대신증권은 신한금투와 KB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증권사 3곳과 라임자산운용에 TRS 계약 관련 내용 증명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향후에도 판매사들 간 추가적인 법적 다툼이 일어날 가능성도 높게 보고 있다.

정해진 만기가 없는 메자닌과 사모사채에 투자된 금액 비중도 높아 최대 2023년 만기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품도 많다.

만기 이전까지 기업의 자금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거나 주가가 내려간 경우에는 만기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고, 만기 시점에 자금 사정이 더욱 악화될 경우에는 만기 후에도 원금 회수가 안 될 수도 있다.

라임운용의 자산 만기현황에 따르면 플루토는 올해 내인 금액이 22.9%, 내년 22.7%, 2022년 16.4%, 2023년 이후가 14.9%다.

테티스는 올해 안이 9.5%, 내년 25.8%, 2022년 32.1%, 2023년 이후가 15.1%다. 두 펀드에서 2023년 이후가 만기인 자산이 30%가량이다.

업계 관계자는 "펀드 손실액이 확정돼야 본격적인 분쟁조정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며 "문제가 되는 모든 펀드의 분쟁조정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 역시 "라임이 발표한 펀드 기준가격 조정만으로는 손실이 확정되지 않아 분쟁 처리가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