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국세청 업무기조 '공정경제 →기업지원' 전환…丁총리 “전례없는 과감한 조치” 지시

코로나19여파로 최악의 경제위기가 현실화되면서 경제검찰로 불리는 공정위와 국세청의 현안업무가 경제활력 지원으로 바뀌고 있다. 

20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업무기조를 상생유도를 통한 중소기업과 하청업체의 피해예방에 집중하고 국세청은 세정지원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수출침체와 내수부진으로 경기침체가 장기화될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자 정책방향의 변화를 불러온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그간 공정사회 구현 일환으로 생활적폐 청산과 갑질 근절을 주도해온 두 부처의 현안업무가 향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정책에 보조를 맞추기 될 것"이라고 전했다. 

우선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연일 기업체 현장행보를 통해 상생을 강조하고 있다.

조 위원장은 지난 19일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를 방문한 자리에서도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를 지원하는 기업에게 공정거래협약 평가가점을 올해부터 바로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간 공정정책 방향을 두고 일각에서 기업옥죄기 논란도 거론됐지만 현안업무는 기업활동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밝혔다.

세정지원을 통한 민심 달래기에 주력하고 있는 국세청도 지원 수위를 높일 예정이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열린 코로나19 대책회의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맡고 있는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세청의 ‘세정지원 현황 및 향후계획’을 보고 받은 뒤 “전국의 모든 자영업자·소상공인이 피해를 보고 있다. 한시적이라도 전례를 뛰어넘는 과감한 조치도 적극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현재 국세청은 납세자 국민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조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납기연장과 징수유예를 확대하고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전면 유예하는 등 전방위 세정지원을 추진중이다.

여기에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의 직권연장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우리 경제가 어느때보다 엄중한 상황인 것을 인식하고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과감한 세정지원 기조가 장기화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