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교협 "탈원전 전기료 인상액 2040년 283조...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해야"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에교협)이 9일 오후 '총선후 에너지정책'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탈원전 3년 동안 드러난 심각한 부작용과 폐해를 진단하며 총선 후 모색해야 할 에너지 전환 정책의 변화 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온기운 교수(숭실대 경제학과)가 좌장, 주한규 교수(서울대 원자핵공학과)가 발제자, 성풍현 교수(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손양훈 교수(인천대학교 경제학과), 이덕환 명예교수(서강대학교 화학과), 이병태 교수(KAIST 경영학과), 정범진 교수(경희대학교 원자력공학과), 홍성걸 교수(국민대학교 행정정책학부) 7인이 참여했고 무청중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됐다.

주한규 교수는 국민안전과 환경을 표방했던 탈원전 정책이 지난 3년간 많은 폐해를 낳았다며 탈원전이 지속될 경우 전기요금이 현행 대비 2030년 23%, 2040년 38%까지 인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인상된 전기요금으로 우리 국민이 추가 부담해야 하는 전기료 인상액은 2030년까지 83조원, 2040년까지 283조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주 교수가 추산한 인상액의 상당부분은 탈원전으로 줄어드는 원자력 발전량을 LNG와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대체할 경우 필요한 추가비용 102조원에 의한 것이다.

주 교수는 한국의 경쟁력과 환경성·경제성·안전성이 검증된 원자력산업을 아우르는 한국형 청정에너지 정책을 제안했다. 재생에너지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계속되어온 쌀소비량 감소 추세를 반영해 농촌 태양광을 합리적으로 확대하는 방법을 진지하게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손양훈 교수는 한전의 장부가액은 70조에 육박하지만 최근 주식가격이 하락해 현재의 시가총액이 12조에 불과할 정도로 부실화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2014년 삼성동 한전본사 부지를 10조에 매각했음에도 경영상태가 매우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손 교수는 특히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가시적 재정정책으로 신한울 3,4호기 재개를 촉구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은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 실업 발생을 줄이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병태 교수는 코로나 사태와 사우디와 러시아의 석유 치킨 게임으로 미국의 많은 셰일가스 회사들이 파산의 위험에 직면하고 있고 이러한 구조 조정은 어쩔 수 없이 큰폭의 에너지 가격 조정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따라 탈원전의 여파인 LNG 의존성 증대로 초래된 에너지 자주화율 악화가 우리나라 경제불안의 요인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성풍현 교수는 탈원전을 하면 가장 이익을 볼 나라가 중국이라고 전망했다. 세계 원전시장에서 우리나라와 앞으로 가장 치열한 경쟁을 할 나라인데 우리나라의 탈원전은 중국에 큰 반사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성 교수는 또 탈원전과 아울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북한 경유 PNG (Pipeline Natural Gas)사업이 에너지 안보를 아주 크게 위협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