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산, 尹정부 수출역군인데 … 국방핵심소재 수입의존도 80% 육박

국내 방위산업(방산)이 수출 역군으로 거듭나고 있는 가운데 첨단무기 개발과 생산에 필수적인 국방핵심소재들이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여파, 유럽·중동 내 전쟁 장기화, 글로벌 공급망 디커플링 심화 등으로 소재의 공급망 확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수입의존도가 높은 소재를 중심으로 자립화와 공급망 강화를 위해 대응책이 시급하다는 진단이다.

◇ 국방핵심소재 10종 해외 의존도 80% 육박

8일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국방핵심소재 자립화 실태 분석 및 공급망 강화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방핵심소재(10종) 총 조달금액 8473억원 가운데 78.9%(6684억원)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세부적으로 금속소재(8종)는 조달금액 8086억원 가운데 80.4%(6500억원)를, 비금속소재(2종)는 조달금액 387억원 가운데 47.5%(184억원)를 수입했다.

금속소재 대부분은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마그네슘 합금과 내열 합금은 100%, 타이타늄 합금과 니켈·코발트는 99.8%, 알루미늄 합금은 94.9% 수입한다.

비금속소재인 복합소재와 세라믹도 각각 47.4%, 51.3%를 수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 핵심 소재의 상당 부분이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내 국방핵심소재의 공급망 안정도 평가 결과 5점 만점 중 2.67~2.98점으로 나타났다. 내열합금은 공급물량의 안정성(1.0)과 특정국 편향성(1.0), 세라믹은 소재 대체 가능성(1.0), 복합소재는 특정국 편향성(1.25)과 적시조달 수준(1.67), 원재료 가격 변동 수급(1.75)에 취약했다.

문제는 국내 방산기업과 소재전문기업들 대부분이 별도의 대응책 마련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현재 기업 차원에서 추진 중인 대응방안은 국방핵심소재 공급기업 다변화(10.5%), 자체 비축물량 확대(7.9%), 기술혁신을 통한 대체·저감(5.3%) 순이며 수입국 다변화와 해외조달원의 국내전환도 응답기업의 2.6%에 그쳤다.

◇ 4대 방산국 도약 목표 … "공급망 자립화 기반 마련 서둘러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방산 수출액은 140억달러를 기록했다. 2년 연속 세계 10위권 방산 수출국에 이름을 올렸다. 방산 수출액은 10년간 20억~30억달러를 기록하다 2021년 73억달러, 2022년 역대 최고 수준인 173억달러로 급증했다.

정부는 올해 방산 수출 규모가 지난해 130억달러보다 늘어난 200억달러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봤다.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027년까지 세계 4대 방산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내걸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향후 첨단무기 개발과 방산수출의 지속가능성 확보하기 위해 국방소재 취약분야 중심의 자립화와 공급망 강화 전략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의견이다.

국방소재 인프라 구축과 거버넌스와 협력체계 강화, 국방소재 관련 제도·절차 정립, 글로벌 공급망 강화 측면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혁신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장원준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 연구위원은 "방산부품과 동격 수준으로 방산소재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개발-생산-시험평가-인증 등 전주기 차원의 국방핵심소재 자립화 기반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면서 "국방소재 통계·공급망 조사 정례화를 통해 공급망 취약점을 식별하고 조기경보시스템 구축과 우방국과의 글로벌 공급망 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