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기금·정보통신진흥기금 통합 권고

기획재정부는 기금평가단을 구성해 추진한 2020년 기금평가 결과를 26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번 평가결과 기금평가단은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을 통합하고 성과평가에 기반한 지출구조조정 체계를 구축할 것을 권고했다.

24개 기금의 존치타당성을 평가한 결과 22개 기금은 존치가 타당한 것으로 평가됐다.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은 ICT 기술 발전에 따른 정보·방송통신의 융·복합 가속화, 기금관리기관의 일원화 및 동일한 기금 수입원 등을 고려해 통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기금은 2016년 1월부터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관리하고 있으며 주파수 할당대가를 수입원으로 하고 있다.

각 기금들의 사업 적정성을 평가한 결과 관광진흥개발기금 등 6개 기금, 6개 사업이 지출 구조조정을 하는 등 9개 기금, 14개 사업의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진흥개발기금과 국민체육진흥기금의 경우 관광·체육 산업계에 대한 원금 융자방식을 이차보전으로 전환해 피해업종 지원을 확대하는 쪽으로 기금평가단은 권고했다.

국민연금을 제외한 공무원연금기금 등 44개 기금의 자산운용 체계 정책과 수익률을 평가한 결과 총 평점은 71.5점으로 지난해와 동일했다.

'탁월' 등급을 받은 기금은 공무원연금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중소벤처기업창업진흥기금 등 4개 기금이었다. 공무원연금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은 주식, 대체투자 등으로 8.36%와 11.15% 운용수익률을 달성했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은 자산운용 체계를 적절하게 갖추지 못한 이유로 '아주미흡' 등급을 받았다.

국민연금은 일본, 캐나다, 미국 등 세계 5대 연기금과 비교·평가하는데 올해는 양호 등급을 받아 지난해 '보통'보다 한단계 상승했다.

지난해 글로벌 증시호황으로 양호한 운용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민연금기금 지난해 운용수익률은 11.34%로 73조4000억원의 수익을 얻었다.

기재부는 이번 기금평가 결과를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하고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수립에 활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