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갈등] 신냉전 오나… 트럼프 美대통령 "홍콩 특별지위 박탈 지시"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제정이 미국과 중국의 갈등에 기름을 부은 가운데 미국이 예고했던 대로 홍콩에 대해 부여했던 각종 특별대우를 철회하겠다는 뜻을 공식화했다. 중국은 이런 미국의 압박을 내정간섭으로 보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는 태도여서 미·중 갈등이 첨예화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9일(현지 시각)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홍콩의 자치권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어겼다"며 "홍콩의 특별지위를 제거하는 절차를 시작하도록 내 행정부에 지시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외신이 전했다.

홍콩은 1984년 영국과 중국이 맺은 홍콩반환협정에 따라 홍콩 주권이 중국에 반환된 1997년 7월 이후 50년간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 원칙을 토대로 자치권을 인정받아 왔다. 미국은 홍콩이 자치권을 행사한다는 전제로, 1992년 홍콩정책법을 만들어 홍콩을 비자 발급과 투자 유치, 법 집행 등에서 중국 본토와 달리 특별대우해왔다. 중국은 지난 28일 열린 전국인민대회에서 홍콩보안법을 압도적인 찬성(찬성 2878표·반대 1표·기권 6표)으로 통과시켰다. 이 법은 외국 세력의 홍콩 내정 개입 금지, 홍콩 내 반정부 활동 감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은 중국이 홍콩보안법 처리를 강행하면 홍콩에 주었던 특별대우를 박탈하겠다고 밝혀왔다.

로이터통신과 ABC, CNN, 더힐 등 미 매체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홍콩이 중국과 별도의 관세와 여행 구역이라는 특혜대우를 받아오던 것을 철회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의 홍콩에 대한 특별지위 박탈은 낮은 관세, 비자조건 완화 등 홍콩이 무역과 교류에 있어 누려온 혜택이 사라진다는 뜻이다. 미국이 홍콩에서의 기업공개(IPO)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경우 글로벌 금융허브 역할이 위축되며 외국자본이 대거 이탈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발표는 범죄인 인도조약에서 기술 사용에 관한 수출통제, 그리고 더 많은 것까지 거의 예외 없이 홍콩과 맺은 모든 범위의 협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그는 "미국은 홍콩이 자치권 침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중국과 홍콩 당국자를 제재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