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發 경제위기에 ‘대북리스크'까지…反기업적 정책 변화올까

코로나발 경기침체로 글로벌경제의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가운데 북한이 남북화해의 상징인 개성공단내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등 추가 도발우려까지 점쳐지면서 대북리스크가 경기회복의 악재로 급등장하고 있다. 

북한도발 직후 경제 관련 부처들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위기론을 경계하고 있지만 기업들은 불안한 위기경영 상황속에 또다른 돌발변수가 될지 노심초사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6일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한 자리에서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되지만 경제와 시장에 미치는 파급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언제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준비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성윤모 산업부장관 역시 17일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수출, 에너지 및 원자재 수급, 산업생산 등 주요 소관 분야에서 현재까지 특이 동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면서도 “수출 등 실물경제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기업과 소통하면서 필요한 지원해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위기 상황에서의 대북리스크가 기업 경영에 치명적 악재가 될수 있다는 점이다.

장기적인 수출 및 내수 감소와 기업이익 하락 등 경제극복을 위한 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북한의 추가 도발 여부 등 잠재적 리스크 발생 등 그 어느때보다 변수가 높다는 우려에서다.

여기에 경제민주화 일환 기업옥죄기 법안 남발 등 기업경영 위축이 가중될수 있다는 재계의 지적과 함께 융통성없는 반기업적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도 거세다.

A 경제학자는 “기업경제가 어려우면 기업을 살리는 정책이 기본이었다. 기업경영 지원을 위한 정부의 시그널이 전달돼야 하지만 반대로 위축시키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계는 대북리스크가 발생한 만큼 현재 입법예고중인 공정법 및 상법, 금융법 개정안 등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반영, 기업이 납득할 만한 수위로 완화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모 기업 관계자는 “경제상황에 따라 기업지원과 제재가 반복되면서 경제정책에 대한 불신이 높다”며 “초유의 경제위기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 구사되고 있다”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