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시중은행‧국책은행 동산담보대출 925%↑, 정부주문 효과기업은행 7900억원 늘리는 사이 수출입은행, 취급도 안해은행권, 동산담보대출 규모 커진 만큼 부실 위험 확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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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일종 의원실

    기업들의 기술력과 재고자산 등을 담보로 내준 은행권 동산담보대출이 2년 반 만에 2조원 넘게 뛰었다.

    2018년 5월 금융당국의 ‘동산금융 활성화 전략’ 발표 이후 시중은행과 국책은행을 중심으로 대출확대가 효과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다. 그러나 수출입은행만 수년째 시도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성일종 미래통합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과 국책은행(KDB산업‧IBK기업‧수출입)의 동산담보대출 잔액은 2017년 말 기준 2277억원에서 지난 6월 2조 3346억원으로 증가했다. 2년 반동안 2조1069억원(925%)이 급증한 것이다.

    은행별로 보면 금융공기업인 기업은행이 압도적이다. 기업은행의 동산담보대출 잔액은 2017년 874억원에서 2018년 2917억원으로 234% 증가한데 이어 지난해 7174억원으로 성장했다. 올해 6월에는 8759억원을 기록해 30개월 새 7885억원(902%)이 늘었다.

    기업은행의 뒤는 신한은행이 이었다. 신한은행의 2017년 말 기준 동산담보대출 잔액은 174억원에 불과했지만 올해 6월 3364억원으로 3190억원(1833%)이 확대됐다.

    같은 기간 산업은행은 2917억원(5953%), 우리은행 2749억원(1636%), 국민은행 2287억원(651%), 하나은행 1732억원(1194%) 순으로 늘었다.

    반면 국책은행 중에서 수출입은행만 동산담보대출을 취급하지 않고 있다.

    수출입은행장을 지낸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해 11월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간담회에서 금융권의 향후 정책 방향을 혁신금융이라 밝히며 동산담보대출 확대를 주문했지만 꿈쩍도 않는 것이다.

    당시 은 위원장은 수출입은행장 재직 시절 경험을 언급하며 담보 없는 대출이 부실률이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수출입은행은 국책은행이라는 점에서 담보 없는 신용대출 비율이 80%지만 그렇다고 부도율이 높지 않다"며 "여신시스템을 구축하고 대출을 분리해서 한다면 동산금융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전 행장의 주문에도 불구하고 수출입은행이 국책은행으로서 정부의 정책 추진에 부응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수은은 총 여신 중 신용여신이 차지하는 비중이 95% 이상으로, 담보부대출 비중이 높은 타금융기관 대비 동산담보대출 확대 유인이 적은 상황”이라며 ”동산담보대출 확대 정책은 기업들의 담보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수은은 이미 신용여신을 통해 수출기업의 금융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은행권은 동산담보대출 규모가 늘어난 만큼 부실위험도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동산담보대출은 담보가치 측정과 평가가 어렵고 훼손이나 분실가능성이 있어 은행입장에서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은행권의 동산담보대출 담보종류별 비중은 6월 말 현재 유형자산이 46.7%로 가장 많고, 지식재산권이 44.9%, 재고자산이 5.2%, 매출채권 0.3%, 농수축산물 0.3%다.

    은행권 관계자는 “정보가 동산담보대출 활성화를 위해 부실발생시 동산 담보물 관리·처분을 담당하는 캠코동산금융지원을 가동하고, 면책제도를 도입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중소기업의 동산담보대출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위험부담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