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빡빡한 규제와 꽉막힌 정부'…法人 파산신청 사상 첫 회생신청 추월

장기화되는 경기침체와 코로나19 타격으로 파산 혹은 회생을 신청하는 법인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법인파산 신청이 회생신청을 사상 처음으로 넘어서 향후 경기전망을 불안정하게 바라보는 기업들이 크게 늘어났다. 회생보다 파산을 선택한다는 것은 기업들이 사업의지를 점차 잃어가고 있다는 얘기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파산을 신청한 법인은 711건으로 회생신청 582건을 크게 앞서고 있다. 파산이 회생을 앞지르는 사태는 통계수집 이후 처음있는 일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였던 2009년 법인 파산신청은 266건, 회생신청은 669건으로 경기불황 속에서도 회생신청이 파산보다 3배 가량 많았다. 경제성장률이 점차 줄어들면서 이후에는 대체로 2배 수준을 유지했지만 문재인정부가 들어선 2017년 이후 파산신청이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했다.

2017년 파산신청은 699건 회생신청은 878건이었고, 2018년 파산·회생은 806건 980건이었다. 또 지난해에는 931건 1003건으로 격차를 상당히 좁혔고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올해는 파산이 회생보다 22%나 많은 수치로 나타났다.

이같은 현상은 코로나19 여파로 내수 경제가 한계에 봉착한 상황에서 정부의 최저임금인상, 주52시간 근무제 등 과도한 규제를 남발하면서 사업 의지를 잃은 기업들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김 의원은 분석했다.

중소기업중앙회 10월 경기전망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은 주요 애로요인으로 내수부진(75.2%) 비중이 가장 높았고 ▲인건비 상승(38.0%) ▲업체간 과당경쟁(37.4%) ▲판매대금 회수지연(23.85) 순으로 답했다.

중소기업들이 그동안 대기업과 연계해 성장해온 경제구조 속에서 반기업 정서가 팽배해지고 대기업을 옥죄는 조세나 규제가 오히려 중소기업에게 독약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반(反)기업적 경제정책은 결국 중소기업에 직격탄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며 "정부는 상생을 앞세운다고 하지만 기업 간 대립구도를 형성해 오히려 적대적 관계를 만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국내 법인 상위 10%가 전체 법인세의 96.1%를 부담하는 등 국내 경제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며 "정부는 기업간 편가르기를 지양하고 진정으로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경제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