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농협회장 선거 '선거인단제'로 가닥 … 조합원 직선제는 '비용·권한 비대' 우려에 밀려

농협중앙회장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 중인 '농협 개혁 추진단' 논의가 '선거인단제' 개선안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함께 검토돼 온 '전 조합원 직선제'는 비용 부담과 오히려 농협중앙회장에게 막강한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는 우려로 후순위로 밀려나는 분위기다. 

13일 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농협 개혁 추진단'에서는 '선거인단제' 도입이 현행 조합장 직선제의 가장 유력한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당초 추진단은 ▲선거인단제 ▲조합원 직선제 ▲선거인단제와 조합원 직선제 중 조합 자율 결정 ▲이사회 호선제를 두고 논의를 이어왔다. 

현재 '선거인단제'와 '조합원 직선제'로 좁혀 추가 검토 중으로, 추진단 위원들은 사실상 '선거인단제'로 의견을 모은 상태로 전해졌다.   

'선거인단제'는 조합별로 조합장, 이·감사, 대의원, 조합원을 포함한 선거인단을 일정 규모로 무작위 구성하고 선거인단 개인별 투표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유권자를 조합장 1인에서 확대해 금권선거를 방지하는 효과를 제고할 수 있다는 평가다. 

다만 선거인단 규모가 너무 적을 경우 조합장이 통제에 나설 수 있고 반대로 너무 많을 경우 대의원과 중복될 우려가 있어 적정규모를 정하는 데 어려움이 뒤따른다. 현재 추진단에서는 선거인단 규모를 약 3만~8만명 수준으로 구성하는 것을 두고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유권자 확대를 통해 금권선거 방지를 강화하고 중앙회 운영에 조합원 참여와 민주성을 높일 수 있어 검토됐던 '조합원 직선제'는 중앙회장의 권한과 역할 축소에 역행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선거인단제'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현재 농협중앙회장 선거제도 개편은 중앙회장의 권한을 분산·축소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200여만명에 이르는 전 조합원 투표로 중앙회장을 선출할 경우 명실상부한 '농민 대통령'이란 상징성이 부여돼 중앙회장의 영향력이 오히려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 현행법상 농협중앙회장은 비상임 직위이지만 전 조합원 투표로 선출될 경우 '전 조합원의 선택으로 선출된 만큼 책임 경영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앞세워 상임직 전환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당초 '농협 개혁 추진 방안'에선 농협중앙회장 선거에 3선 이상이나 30년 이상 재임한 조합장 출마를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하지만 피선거권을 임의로 제한하기는 어렵다는 법적 문제로 반영되지 않았다. 

추진단 한 관계자는 "전 조합원 직선제를 하면 사실상 조합장들의 영향력에서 자유롭기 어렵다"며 "선거인단제는 선거인 명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실제 누가 선거인단에 포함되는지 알 수 없어 전체적인 통제범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