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전기요금, 1kWh당 낮엔 16.9원 낮추고 밤엔 5.1원 올린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 수급 변화에 맞춰 정부가 전기요금 체계를 손질한다. 

정부가 낮 시간 전기요금을 낮추고 저녁 시간 요금을 높여 전력 소비를 낮 시간대로 유도하는 '계절·시간대별(계시별) 요금제' 개편안을 확정했다. 봄·가을 주말 낮에는 전기요금을 반값 할인하는 제도도 도입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13일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안'을 공개했다.

개편안은 최근 재생에너지 중심으로의 전력 공급 변화를 전기요금의 가격신호에 반영하고, 산업계 전기요금 부담도 완화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핵심은 전력 공급능력이 증가하는 낮 시간 요금을 낮추고 상대적으로 수요가 상승하는 저녁‧심야 시간의 요금은 높여 낮 시간대로 전력 소비를 유인하는 것이다. 

개편안은 전기요금에 반영해 수요 조정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산업용(을)' 소비자를 중심으로 설계된다. 크게 평일 시간대별 구분 기준 변경, 계절별 단가 조정, 봄·가을 주말 할인으로 나뉜다.

우선 평일 전기요금 시간대 구분 기준이 달라진다. 낮 시간대로 요금이 가장 높았던 11~12시와 13~15시 구간이 중간요금으로 조정되는 대신, 화석연료 발전 가동이 증가하는 18~21시는 중간요금에서 최고요금으로 변경된다. 9시부터 15시까지 낮 시간대의 요금은 중간요금으로 통일된다.

계절에 따라 단가도 바뀐다. 주로 밤에 부과되는 최저요금은 킬로와트시(kWh)당 5.1원 인상한다. 주로 낮에 부과되는 최고요금은 여름·겨울철에 16.9원, 봄·가을철에는 13.2원 내려 평균 -15.4원 인하한다.

아울러 전력 사용량이 상대적으로 적어 재생에너지 발전을 멈추는 '출력제어'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봄(3~5월)과 가을(9~10월)의 주말·공휴일 11~14시에는 요금을 50% 할인한다.

2030년 12월 31일까지 약 5년간 운영되며, 산업계의 수요이전 참여도 등에 따라 연장을 검토할 수 있는 근거를 함께 마련했다. 수요 부족 상황에서 전력 소비를 증가시킨 만큼 보상하는 '플러스 수요관리제도(DR)'와 동시에 적용 받으면 평일 최고요금의 20%~30% 수준인 kWh당 31~50원에 전력을 구매할 수 있다. 

산업용(을) 적용 소비자에 대한 요금 개편안은 내달 16일부터 적용된다. 단, 적용 유예를 신청할 경우 9월 30일까지 추가적인 준비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기후부는 "지난해 전력 소비 데이터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산업용(을)을 적용받는 기업의 약 97%에 해당하는 3만8000개 사업장의 요금이 하락할 것으로 분석된다"고 했다. 

이어 "주간 조업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2.7원)이 대기업(-1.1원)보다 요금 하락 효과가 상대적으로 더 클 것으로 분석되며, 주말·심야 등 근무 없이 평일 9시~18시에만 조업하는 기업은 16~18원 인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편안의 상세 내용은 오는 16일부터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 한전온, 파워플래너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달 중에는 적극적인 수요 관리를 지원하는 온라인 플랫폼인 '슬기로운 전기 생활'도 선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