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수은, 금융공기업 임금삭감 논란에 내년 연봉 토해낼 판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금융공공기관 직원들의 내년 연봉이 삭감될 위기에 놓였다. 

정부가 공공기관 간의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해 일부 금융공기업들의 임금인상률을 공공기관 인상률보다 1%포인트 삭감하던 관례에 발목을 잡히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4일 정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내년 공공기관 임금인상률은 올해 2.8%보다 낮은 0.9%로 책정됐다. 

이는 2010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공무원 임금이 동결된 이래 1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코로나19 여파로 경제 위기를 겪는 국민들과 고통을 분담하자는 취지에서 결정됐다. 사실상 동결에 가까운 인상률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이에 더해 공공기관 임금인상률 대비 1%포인트씩 적게 받고 있다. 평균 연봉이 1억원에 달하는 ‘신의 직장’이라는 위명 덕에 지난 2015년부터 임금인상률을 차등 적용받는 것이다. 

지난해 공공기관(362개) 직원 1인당 평균 연봉은 6779만원이다. 산업은행은 평균보다 높은 1억989만원, 수출입은행 역시 1억206만원으로 1억원을 넘었다. 

문제는 내년 임금인상률이다. 내년은 역대 최저 수준인 0.9%가 인상되는데 그동안 관례처럼 1%포인트가 삭감된다면 올해보다 연봉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국책은행 관계자는 “1%포인트 삭감도 걱정이지만 0.9%가 인상되더라도 금융공기업들은 총액인건비 한도 때문에 승진자들의 임금인상률을 맞춰주기 힘들다”며 “산은과 수은 등 금융공기업들이 상급단체인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의 임금단체협약을 적용받을 수 없는 점도 고질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금융공기업 총액인건비 한도에는 임금인상률 뿐만 아니라 시간외수당, 호봉인상률 등 추가 인건비도 포함됐다.

여기에 금융공기업 임금인상률 차등화 기준인 산업별(금융권) 평균임금 책정도 논란거리다. 금융권 평균임금 책정 대상에 보험설계사 직군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금융공기업의 임금인상률은 공공기관 임금평균보다 120% 이상을 받고, 산업별 평균임금 보다 110% 이상일 경우 1%포인트 삭감이 적용된다. 

산은과 수은 측은 “보험설계사는 고정된 급여가 아닌 자신의 보험판매 실적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기 때문에 금융권 평균임금 평가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산은과 수은의 임금인상률 삭감 여부는 내달 경 기획재정부가 발표하는 공공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