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빚 821조, 가계 1843조, 기업 2021조한경연 "기업친화 정책 추진 통해 성장력 높여야"정부 주도 성장력 제고 대책 및 재정준칙 법제화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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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우리나라 1분기 국가 총부채는 4685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2.4배를 넘어섰다. 또 2017년 대비 올해 1분기의 GDP 대비 부채비율 증가폭은 25.8%포인트로 OECD 국가 중 2위를 기록했다. 정부 주도의 성장력 제고대책과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곳곳에서 나온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경제주체별 GDP 대비 부채비율 추이와 시사점 분석’ 보고서를 18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정부와 가계, 기업 등 3대 부문의 총부채는 4685조원이다. 부문별로는 비영리 공공기관을 포함한 정부 빚이 821조원, 가계 1843조원, 기업은 2021조원 등이다.

    3대 부문 총부채의 GDP 대비 비율은 243.7%다. 정부 42.7%, 가계 95.9%, 기업 105.1% 등이다. 또 1분기 기준 GDP대비 총부채비율 절대크기는 OECD 28개국 중 19위다.

    한경연은 총부채 비율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OECD 소속 28개국의 2017~2020년 1분기 부문별 GDP 대비 부채비율 증가폭 순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칠레에 이어 두 번째로 증가속도가 빨랐다. 또 경제주체 부문별 부채비율 증가폭 순위는 가계가 1위, 기업이 3위, 정부가 4위로 나타났다.

    OECD 국가 중 부채비율 증가폭이 상위에 랭크된 것은 주택담보대출 증가와 기업부문 영업잉여 감소, 재정수지비율 악화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판단된다. 

    한경연은 “정부와 가계, 기업의 부채가 많아지면 경제 성장력이 저해되고 나아가 재정이나 금융위기로 전이될 위험이 있다”며 “규제개혁 등 기업친화적 정책 추진으로 성장력을 높이고 재정준칙을 법제화가 반드시 이뤄져야할 시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