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코로나 기업지원 1조 더 푼다…금리인하‧신규 자금지원

금융당국이 코로나19로 일시적으로 대출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기업에게 기존 대출금리를 인하하고 신규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1조원을 추가 투입한다.

정책금융기관을 통해서 13조원의 기업 사업재편과 설비투자 자금도 지원할 계획이다.

19일 금융위원회는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코로나19와 관련한 추가 금융지원과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강화 방안을 이같이 밝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175조원+@ 프로그램의 차질없는 이행과 점검을 약속했다.

은 위원장은 “집합제한 소상공인과 일반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료 인하와 금융부담 완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 신청기한과 기간산업 협력업체 지원 프로그램 운영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한시적 금융조치의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정상화도 추진한다.

금융위는 전 금융권에서 시행중인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조치의 연착륙을 위해 각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기한 재연장을 추진했다.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의 정상화를 위해 LCR(유동성커버리지비율)규제나 예대율의 한시적 적용유예 등에 대한 연장과 보완도 검토 중이다.

가계부채 등 잠재리스크의 안정적 관리에도 힘쓰기로 했다. 가계신용 증가율이 향후 2~3년 이내에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도 수준(4~5%대)으로 복원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탄력적으로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또 코로나19 대응이 아닌 불요불급한 대출 취급비중이 높은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금융규제 유연화 연장과 정상화 과정에서 차별적용하기로 했다.

최근 수년간 빠르게 증가중인 거액 신용대출 관리를 위해서는 일정금액 이상의 신용대출에 대한 원금분할상환 의무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또 청년층과 무주택자 대상 금융지원을 위해 청년층의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미래소득을 추가반영하거나 적용만기를 장기화 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기업부채 상시 점검체계도 구축한다. 산업별 기업금융과 기업부채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적정 익스포져 관리를 위한 가칭 ‘산업별 기업금융 안정지수’ 개발을 추진한다.

또 코로나19로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기업에게 기존대출과 금리인하, 신규자금 등을 지원하는 1조원 규모의 프로그램을 기업은행을 중심으로 신설한다.

재무구조 개선과 금융비용 절감 등을 지원하는 1조원+@ 규모의 대출과 투자 프로그램도 산업은행 주도로 운영할 예정이다.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올해 13조원의 기업 사업재편과 설비투자 자금도 지원된다. 사업재편 승인기업의 설비매각 지원 프로그램도 올해 시범운영하기로 했다.

혁신기업 금융지원 확대와 정책형 뉴딜펀드의 시장 안착도 도모한다.

올해 정책형 뉴딜펀드 조성과 투자를 개시하는데 최대 4조원을 목표로 자펀드 조성을 추진한다. 일반 국민들이 뉴딜분야 투자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국민참여형 사모재간접공모펀드도 조성한다.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녹색에 해당하는 산업과 기업을 규정을 확립하고, 녹색특화 대출과 보증 프로그램 신설을 검토하기로 했다. 녹색특별대출과 녹색기업 우대보증, 특별온렌딩 등이다.

또 기업과 투자자들의 투자결정시 ESG(환경‧사회‧지배구조)요소가 고려되도록 기업 환경리스크와 관리시스템의 공시의무를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이 올해 1분기 중 마련된다.

올해 4분기에는 스튜어드십 코드 시행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환경관련 수탁자 책임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디지털 혁신을 위한 금융인프라도 구축하기로 했다.

플랫폼이 보유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중소, 소상공인 등에 대해 낮은 비용의 자금을 지원하는 ‘플랫폼 금융 활성화 방안’도 상반기중 마련된다.

또 신용정보원과 금융결제원, 공공기관 등 금융권 데이터를 연계, 결합 후 개방하는 ‘금융권 데이터개방 네트워크’를 유통이나 통신 등 다른 분야와 연계하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 중 지문과 안면인식 등 신기술을 활용해 손쉽고 안전하게 온라인, 모바일 금융거래가 이뤄지도록 신원확인과 인증요건, 절차 등을 만들기로 했다.

핀테크 기업 지원을 위해 성장단계별 자금수요에 맞는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금융권의 핀테크 투자확대와 금융-IT간 융합(convergence)을 뒷받침하기 위한 (가칭)핀테크 육성 지원법 제정도 추진한다.

보험산업 혁신을 위해 오는 7월 상품구조를 개편한 4세대 실손의료보험도 출시된다. 자동차보험에서 과잉진료로 인한 보험료 상승과 소비자부담 증가 문제 해결을 위해 경미한 사고와 관련한 치료와 보상기준도 마련된다.

금융위는 공매도 제도개선을 통한 주식시장 공정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개인대상 주식대여물량을 확보하고 차입창구제공 등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투자자보호를 위해 해외선물과 옵션 투자시 사전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국내외 규제 형평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우리경제의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해 적극적인 금융지원 기조를 견지하면서 다양한 금융정책들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