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까지 5G 전국망 조기구축… 융합서비스 활성화

정부가 5G 특성을 살린 융합서비스 활성화에 박차를 가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제4차 범부처 민·관 합동 '5G+ 전략위원회'를 영상회의로 개최했다.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기반으로 관련 신산업을 육성하고 글로벌 5G 시장 선도를 위한 '5G+ 전략'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기 위함이다.

올해 첫 전략위에서는 올해 5G+ 융합생태계 조성의 원년으로 만들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를 위해 5G 융합서비스의 본격적인 발굴‧확산의 중심 역할을 하는 네트워크, 플랫폼, 콘텐츠 등 공급‧수요 기업 모두가 참여해 '세계 최고의 5G 생태계' 구축방안을 논의했다.

한국은 세계 최초 5G 상용화 이후 가입자가 1000만명을 돌파하는 등 5G 단말·장비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5G가 경제·사회 혁신의 주요 핵심동력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주요국들도 5G 투자를 확대하는 등 글로벌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5G 선도자(First mover)' 전략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먼저 5G 전국망 구축에 속도를 낸다. 2022년까지 전국을 촘촘히 연결하며 농어촌 지역의 경우 통신사간 로밍을 추진해 5G 접근성을 강화한다. 작년에 이어 올해 품질평가도 이어진다. 5G 투자 세액 공제율을 확대하는 한편, 등록면허세 감면 등을 통해 투자 혜택도 제공한다.

융합서비스의 경우 ▲실감콘텐츠 ▲자율주행차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디지털 헬스케어 등 5대 핵심서비스를 중심으로 다부처 협업을 통해 마련한 '5G+ 이노베이션 프로젝트'에 1655억원을 투입한다. 관련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정책협의체도 1분기 중 운영할 계획이다.

경쟁력 있는 B2B용 5G 단말기 개발을 위해 국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5G 통신모듈 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모뎀칩셋 개발도 지원해 상용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스몰셀, 중계기 등 5G 장비 고도화 및 수입부품에 대한 국내 기술력 확보에 525억원을 투자한다. 이밖에 2025년까지 480억원을 들여 5G 융합 디바이스 개발을 지원하는 디지털 오픈랩을 구축하고 28㎓ 대역에서의 인증 및 시험 인프라 지원도 강화한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5G는 한국판 뉴딜 성공의 가늠쇠로서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국가적 과제인 만큼, 생태계 주요 주체들인 민간과 관계부처의 과감하고 도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