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뒤 건강수명 ‘73.3세’… 비만율, 현 수준 유지 목표

정부가 2030년까지 국민 건강수명을 73.3세로 연장하겠다는 정책 목표를 제시했다. 2018년 기준 건강수명은 70.4세였는데 이보다 2.9세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비만 유발 환경 개선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10년 뒤에도 국내 남녀 성인 비만 유병률을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목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1∼2030년)’을 발표했다. 종합계획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국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수립한다. 

먼저 이번 계획에는 우선 2018년 기준 70.4세인 건강수명을 2030년까지 73.3세로 연장한다는 목표가 담겼다.

건강수명은 기대수명에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유병 기간을 뺀 수치다.2018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은 82.7세지만 건강수명은 70.4세로 기대수명보다 약 12년 정도 짧다.

건강수명의 소득간, 지역간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득수준 상위 20%와 하위 20%의 건강수명 격차를 2030년까지 7.6세 이하로 낮추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2018년 기준으로 건강수명 격차는 8.1세다. 2018년 기준 2.7세인 지역간 건강수명 격차도 2030년 2.9세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방향도 담겼다.

◆ 2030년 비만 유병률 ‘남성 42.8%·여성 25.5%’ 유지 

건강수명 연장을 위해 날로 심각해져 가는 비만 문제를 바로 잡겠다는 목표도 설정됐다. 

서구화된 식습관과 운동량 부족 등으로 인해 매년 비만 인구가 증가하고 있어 10년 후에도 현재 수준에서 더 증가하지 않도록 계획을 잡았다. 

2030년 우리나라 비만 유병율 목표치는 2018년 연령 표준화 비만 유병률 기준인 성인 남성 42.8%, 성인 여성 25.5%와 같거나 이하로 정했다.

비만 유병률을 낮추기 위해 직장인에게 건강검진과 연계한 비만도 개선 정보 제공하고, 건강관리실천 여부에 따른 인센티브 도입 등을 고려한다. 고도 비만은 질병이라는 인식 개선 홍보사업도 수행할 계획이다.

비만으로 인한 만성질환 관리도 강화한다. 30세 이상 고혈압 유병률은 2008년 26.2%에서 2018년 28.3%로 증가했고, 30세 이상 당뇨병 유병률도 2008년 9.7%에서 2018년 10.4%로 늘어났다.

복지부는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한 인프라를 확대해 이러한 만성질환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역량 강화와 서비스 질을 개선하고, 시군구 단위 지역 운영위원회를 정례화 하는 등 내실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치료 질환 중 최대 난제인 암은 예방과 조기 발견에 집중해 관리한다. 현재의 암 검진 권고안을 개정하고 암종별로 검진 방법과 검진 대상 및 주기 등을 중심으로 검진 제도를 재정비할 예정이다.

감염병 분야에서는 의료급여수급권자, 노숙인, 쪽방촌 주민, 무자격 체류자 등 찾아아가는 결핵 검진 서비스를 제공한다. 2018년 인구 10만명당 51.5명에 달하는 결핵 신규 환자율을 2030년 10명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다.

또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해 해외 입국 시 활용할 수 있는 전자검역체계 구축, 백신 조달 및 공급 체계 개선 등도 추진한다.

정부는 성인 남성과 여성의 흡연율을 2018년 기준 36.7%, 7.5%에서 2030년 각각 25.0%, 4.0%로 떨어뜨리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이를 위해 흡연에 대한 가격·비가격 규제를 강화키로 했다.

10년 이내에 담뱃값을 WHO 기준으로 인상해 국민건강증진기금 부담금 수입 규모를 늘리겠다는 게 대표적이다. 정부는 앞서 2015년에도 담뱃값을 대폭 인상한 바 있다.

또 담배의 정의를 연초·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담배와 전자담배 기기장치 등으로 확대하고 광고가 없는 표준담뱃갑을 도입할 예정이다.

성인 남성과 여성 가운데 고위험군의 음주율을 2018년 20.8%, 8.4%에서 2030년 17.8%, 7.3%로 낮추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주류 소비 감소를 유도하기 위해 주류에 대해서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등 가격정책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