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거리두기 하향했지만 세부 내용 변경… 현장 혼란 야기환경부 일회용품 규제 개정안 입법예고고강도, 장기화 영업제한에 피로도 누적… 집단행동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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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에 힘쓰고 있는 외식업계가 계속된 정부 규제에 막막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거리두기 등 장기적, 고강도 조치의 대상이었던만큼 대규모 불복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작년 12월 8일부터 두달 넘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적용됐던 수도권 지역의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 하향됐지만 현장의 막막함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9시 이후 영업제한 역시 10시까지로 늘어났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매출 감소를 상쇄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한파로 인한 채소 가격 상승, 쌀·계란 등 필수 재료는 물론 음료등 외식업계에서 취급하는 대부분의 원재료 가격이 오른 것도 타격이 컸다.

    여기에 배달앱 등의 성장세로 인한 배달료 상승 등이 부담을 가중했고, 소비 심리 자체가 위축돼 있는 것도 영향을 미쳤다.

    한때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정부의 수도권 오후 9시 이후 영업 제한 유지 조치에 항의하며 해당 시간 이후에도 가게 문을 여는 '방역 불복 개점시위'에 나서기도 했다.

    업계 사이에서는 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제한은 느슨한데 비해 외식 매장에만 유독 규제가 강한 것 같다는 불만이 팽배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외식 매장만 잡는다고 거리 두기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안 그래도 소비 심리 위축과 외식 감소로 힘든데 영업제한을 너무 고강도로 이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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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뿐만 아니라 15일부터 시작된 2단계에도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유지하면서 직계가족일 경우 주거지가 달라도 인정하는 등 해당 조치의 세부 내용이 계속 변하면서 현장의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소상공인 대출과 재난지원금 등 정부 지원은 현실에 못 미치는 데다 폐점을 더 미룰 수 없는 가맹점주와 본사 간 갈등도 문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관계자는 "본사가 해줄 수 있는 지원은 한계가 있고, 정부 지원을 모두 받더라도 임대료가 센 상권이라든지, 일부 상권에서는 매출 감소를 메꾸기 힘들다"며 "현재 프랜차이즈들의 경우 당장 생계가 힘들어 폐점할 수밖에 없는 가맹점주와 계약 기간이 끝나지 않아 폐점 허가를 낼 수 없는 본사와의 갈등도 좀 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이 가운데 정부가 플라스틱과 일회용품 규제 확대 방안을 내놓자 업계 사이에서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배달 음식 용기 등 플라스틱 폐기물이 폭증했다는 지적은 꾸준히 지적돼왔다.

    이에 환경부는 커피점과 제과점, 패스트푸드 업종 등에서 일회용컵 사용 시 보증금제가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다음달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도입되면 전국적으로 2만여개의 매장에서 커피를 주문할 때 보증금으로 일정 금액을 내고, 컵을 매장에 돌려주면 미리 낸 돈을 받게 된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민감해진 위생 등의 문제로 일회용품 사용을 마냥 막을 수 없는 만큼 소비자들에게는 심리적 가격 인상의 일환으로 비춰질 수 있는 제도다. 

    한 온라인 자영업자 커뮤니티에서는 "개인 카페인데 꼭 해야 하는게 아니라면 도입하지 않고 싶다"며 "돌려준다고는 하지만 소비자들은 가격이 올랐다고 느낀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업계 전반에서 정부 규제에 대한 불만이 조금씩 터져나오면서 대규모 집단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관련업계 관계자는 "정부 규제가 계속 추가되고, 바뀌면서 현장에 있는 가맹본부, 가맹점 모두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코로나19 사태 극복으로 안 그래도 갈길이 먼데 정부 규제에 발목잡혀 계획은 커녕 당장의 영업에도 다양한 문제를 겪고 있는 상황이라 일각에서는 집단행동을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