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직원 땅투기 후폭풍' 3기신도시 6곳 전수조사…국감 요구 국민청원 등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땅 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문재인 대통령이 칼을 빼들었다. 3기 신도시 6곳 전체를 대상으로 공공기관 직원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지시하며 진상 규명에 나섰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3일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LH직원들의 경기도 광명·시흥 토지 매입 의혹에 대해 3가지의 특별지시사항을 전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토지거래 전수조사 대상 범위를 광명·시흥시에 국한하지 말고 남양주 왕숙과 하남교산, 고양창릉, 부천대장·인천계양 등 3기 신도시 전체로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조사대상은 국토부와 LH 등 공공기관내 신규택지 개발 관련 부서 근무자와 가족, 친인척 등이다. 

전수조사 지휘는 총리실이 맡고 국토부와 합동으로 충분한 인력을 투입해 의혹을 낱낱이 밝힐 수 있도록 조사 수위의 강도를 최고치로 끌어 올릴 것도 당부했다. 조사 결과 위법사항 확인시 수사의뢰 등 엄중히 대응할 것도 주문했다.

아울러 신규 택지 개발과 관련해 업계에 관행적으로 만연한 투기의혹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제도적 대책도 빠르게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재인대통령이 전수조사 범위를 3기 신도시 전체로 확대할 것을 직접 주문한데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부동산투기를 엄단한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총리실이 지휘대를 잡고 전수조사 속도와 신뢰도를 동시에 끌어올려 투기 여부를 밝혀내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1차적으로 국토부, LH, 산하기관, 자회사 직원부터 조사하고 향후 대상 범위를 더 넓힐 수 있음도 시사했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앞서 발표한 2·4 공급대책을 흔들림없이 추진하고자 즉각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신규택지를 활용해 대규모 공급, 공공주도 개발을 기반으로 부동산 안정화를 실현하려 했으나 이번 LH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휘말리며 정책 동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여론에서는 이번 사태를 두고 강한 불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부동산 온라인커뮤니티를 비롯한 대다수 시민들은 정부에 대한 정책 신뢰성이 떨어졌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중이다.

앞서 지정된 1,2기 신도시에 대한 비리도 파헤쳐야 한다는 요구도 빗발친다. 창릉 역시 신도시 지정전 거래가 급증했고, LH자문위원이 부동산업자에게 창릉 개발도면을 유출해 물의를 빚었으나 2기 신도시로 지정됐다는 의혹이 제기된바 있다. 

일부 시민들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국정감사를 요청하기도 했다. 청원인은 "정부가 추진하는 3기 신도시와 무주택에 큰 기대를 걸고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겠다는 말을 믿었는데 허탈할 뿐"이라며 "가감없는 조사와 국정감사로 공공기관 직원들의 투기 관행을 뿌리째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토부와 LH는 자체 조사를 통해 광명·시흥 토지 투기 의혹 관련 필지를 취득한 직원들이 총 13명이며 이들의 직위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해당지역 내 총 12개 필지가 LH직원 소유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해당 직원들은 신규 후보지 관련 부서나 광명·시흥사업 본부 근무자는 아니었다. 국토부는 자체 감사를 통해 위법사항 확인시 수사의뢰나 고소,고발 조처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