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 "2045년 韓 정부 부채, GDP 추월" … 野는 尹에 '배드파더' 운운 민생지원급 지급 또 요구

인구 고령화 등의 여파로 2045년께가 되면 한국의 정부 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그러나 점진적으로 경기 회복 가능성이 제기되는 만큼 야당이 추진 중인 민생회복지원금과 같은 새로운 경기부양책이 필요하지 않는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제기됐다.

19일 블룸버그 산하 연구기관인 블룸버그인텔리전스(BI)에 따르면 권효성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재정 전망 보고서를 통해 현재 57% 수준인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2030년께 70%에 이어 2045년께 100%에 이르고 2050년께 120%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산 속에 노동력이 감소하면서 세수는 부진한 흐름을 보이지만 사회보장 및 의료서비스 비용은 증가하면서 20년 내 부채의 지속가능성이 큰 걱정거리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인구구조를 고려하면 잠재성장률도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은 2019년까지만 하더라도 42.1%에 머물렀던 한국의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중이 코로나19 확산 대응을 거치며 급증, 2021년에는 51.3%로 처음 50%를 넘었다고 추정한 바 있다.

이 수치는 지난해 55.2%에 이어 올해 56.6%로 늘어나고, 2029년이면 59.4%에 이를 것이라는 게 IMF의 추산이다. 정부 부채는 국가채무(국채·차입금·국고채무부담행위)뿐만 아니라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도 포함한 개념이다.

지난해 한국의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일본 252% △미국 122% △독일 64.3% 등 주요 7개국(G7)보다 낮고 비교적 건전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지만, 앞으로는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는 상황이다.

보고서는 향후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에 영향을 끼칠 최대 변수로 금리를 꼽으면서 금리가 기본 시나리오로 가정한 2%보다 1%p 올라갈 경우 해당 수치가 2050년께 141%로 치솟을 수 있다고 봤다.

금리가 1%인 경우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101%, 0%인 경우는 83%를 기록할 가능성도 거론됐다. 한국은행이 3.5% 고금리를 유지하는 가운데 이자지급 비용은 2022년 GDP의 0.9%에서 지난해 1.4%로 늘어났다고 보고서는 추정했다. 이 비용은 장기 무위험 금리를 2% 수준으로 가정할 경우 2050년 GDP의 2.4%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이 같은 전망에도 향후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당장 새로운 경기부양책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발표한 '2024년 상반기 경제전망'을 보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2.6%로 제시했다. 2월 KDI가 발표한 전망치인 2.2%에서 0.4%p나 상향한 셈이다. 올해 2.6% 성장한 후 내년에는 내수 부진은 완화되겠으나, 수출 증가세가 조정되면서 2.1% 성장할 전망이라는 시나리오다.

그러면서 야당이 추진 중인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대신 세입 확충과 지출 관리를 통해 재정여력을 확보하고,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해 지출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지연 KDI 경제전망실 동향총괄은 "올해 관리재정수지가 이미 92조원의 작지 않은 적자로 계획됐고 수출 증가로 경기가 회복되는 가운데 통화정책의 긴축 기조가 완화되면 내수도 점차 개선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경기 부양이 필요한 상황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확대된 총지출 규모가 고착화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한편 경제구조적 요인에 따른 지출 확대에 대해서는 세입 확충 방안을 마련해 재정 여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히려 KDI는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해 지출구조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소요를 고려해 지출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지연 총괄은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복지재정 수요 확대를 고려하면 지출 구조조정과 세입 기반 확충을 통해 국가채무의 급증세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며 "예를 들어 고령층의 건강상태 개선을 반영한 노인 연령 상향 조정, 저출생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 개편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와 함께 국민연금의 재정건전성 악화로 인해 향후 막대한 정부 재정이 투입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개혁 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정부 재정을 살펴볼 때면 빚만 잔뜩 물려받은 소년가장과 같이 답답한 심정이 들 때가 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국민 눈에 대통령은 소년가장이 아니라 양육비도 안 주는 '배드파더'"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집권 3년 차에도, 총선 패배에도 대통령은 여전히 전 정부 탓만 하고 있다"며 "1분기 재정적자가 역대 최대인 75조원을 넘었는데 이러고서 '소년가장 코스프레'를 하느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건전재정 딱지만 붙인다고 재정이 건전해지지 않는다"며 "윤석열 정부는 불건전한 재정 기조를 전면 수정해 민생회복지원금으로 위기에 빠진 국민부터 구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