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 금융 사업 제동... 재심사 촉각

네이버와 카카오가 본인확인기관 심사에 탈락하면서 금융 및 모바일 인증서 사업에 제동에 걸렸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와 카카오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신청한 본인확인 심사에서 탈락했다.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되면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대체 인증수단을 제공할 수 있다.

이소라 방통위 인터넷이용자정책과장은 "네이버와 카카오는 기존 비실명 계정에 가입된 회원들에게 본인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체수단을 발급한다"며 "대체수단 소유자와 실제 이용자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없어 대체수단 탈취 및 해킹 등 부정이용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방통위는 기술발전과 편의성, 신뢰성, 안정성, 이용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절한 시기에 재심사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본인확인기관 심사에 떨어지면서 금융 서비스와 전자상거래 사업 확장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네이버의 경우 네이버파이낸셜에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네이버의 금융 사업은 2019년 네이버페이에서 분사해 설립된 네이버파이낸셜이 이끌고 있다. 미래에셋과 협업으로 선보인 종합자산관리(CMA) 통장과 소상공인(SME) 대출 등의 금융 서비스가 중심이다.

금융 서비스를 확장하고 있는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증권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2017년 출범한 카카오뱅크는 가입자 약 1400만명, 수신(예금)·여신(대출) 규모 약 20조원으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출범한 카카오페이증권 역시 2020년 4분기 기준 누적 계좌 320만 개를 달성하며, 예금과 대출, 투자상품 등을 아우르는 금융사로 거듭날 수 있는 기반을 다졌다.

해당 사업들의 경우 본인확인이 필요한 온라인 금융거래가 필수적인 것을 감안했을 때 이번 심사 탈락은 사업 확장에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역시 본인확인이 기반의 전자상거래 결제가 강제되는 만큼 쇼핑·예약·콘텐츠 등과 연계된 사업 확장도 제동이 걸렸다.

더불어 ▲신규 서비스 가입 절차 간소화 ▲쇼핑·페이의 연계 서비스로 인한 수익 모델 확장 ▲이통사에 지불하는 본인확인 절차 수수료 절감 효과 등을 누릴 수 없게 됐다.

모바일 인증서 사업도 마찬가지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지난해부터 모바일 인증서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했다.

네이버는 국민연금공단·한국도로공사·청약홈·손해보험사 등의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과 제휴 중이다. 카카오는 병무청·국민연금공단·국세청·서울시·KB증권 등과 손을 잡고 공격적으로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다.

하지만 비대면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본인확인을 자체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게 되면서 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모바일 인증서 시장에서 반쪽짜리 서비스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네이버 관계자는 이번 결과에 대해 "방통위의 판정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자세한 것은 결과 통보를 받아봐야 할 것 같다"며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재신청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카카오 관계자 역시 "내부에서 결과를 가지고 논의할 예정이다"라며 "재심사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준비하게 될 것"이란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