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슈 선점하는 야당…금융당국, LTV 60% 받아들일까

특히 부동산 세제 논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압박하고 나서 금융당국과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정책 수립에 나설 지 주목된다. 당국은 정책 입안 과정서 야당의 제안을 의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 

25일 국민의힘이 발표한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무주택자의 대출규제 완화와 실거주 1주택 보유자의 세부담 경감이다.    

특히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기존 40%에서 50%로 완화할 것을 주장했다. 정부는 오는 7월부터 6억 초과 주택에 한해 DSR규제를 40%로 적용하기로 했는데 이 비율을 50%까지 늘리자는 것이다. 

또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감면기준 소득을 현행 7000만원이하에서 9000만원이하로 올리도록 했다. 대상 주택가격은 수도권의 경우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라 실수요층의 눈높이에 맞게 규제를 재정비한 것이다. 

또 청년·신혼 등 무주택자의 경우 주택담보인정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우대비율을 기존 10%p에서 20%p로 확대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당 대표 경선 과정서 LTV 90%를 약속했으나 당내 친문파들은 정부 노선에 역행한다며 강하게 반발해 논의가 접점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다. 

1주택자를 위한 세제 개편안도 내놨다. 공시가격인상 상한제를 도입해 전년도의 5%이상 오르지 못하게 하고 재산세와 종부세 기준선을 기존 6억, 9억원에서 각각 12억원으로 올리는 안을 제시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 25번의 부동산 정책은 참사에 가까웠다"면서 "실거주 1주택보유자의 주거안정성을 강화하는 부동산세를 전면 개편할 것"이라 밝혔다. 

같은당 이종배 정책위의장 역시 "LTV 90%는 국민의 부채를 지나치게 늘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규제지역내 무주택자의 LTV·DTI 우대비율을 10%p 정도 올리는 게 좋을 것"이라 밝혔다. 

LTV·DTI 우대비율을 각각 10%p에서 20%p씩 높이는 방안은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특위서 논의중인 방향과 비슷하다. 다만 오는 7월부터 새 규제로 도입되는 DSR 40%를 국민의힘이 50%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는 여야 간 이견이 클 전망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현재까지 여당이 금융당국과 단독으로 협의를 진행해왔는데 야당의 발빠른 정책발표로 당정이 어떤 정책을 내놓든 야당의 안과 비교 선상에 오르게 됐다"면서 "당국이 정책 결정과정서 국민의힘을 의식할 수밖에 없게 됐다"이라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