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정현 IT 시민연대 준비위원장, 라인야후 사태 강력 대응 주문"올해 국정감사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조사와 논의 필요"외교적 현안 관점, 양국 간 비즈니스 협력 필요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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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IT 시민단체가 최근 '라인야후 사태'는 일본 정부의 강탈 욕구에서 비롯됐다고 비판했다. IT 발전 속도가 뒤처진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라인 플랫폼을 욕심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정부와 국가적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일 양국의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네이버의 라인 지분 매각 협상도 가시밭길이 예고된다.

    IT 공정과 정의를 위한 시민연대 위정현 준비위원장은 24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 콘텐츠미래융합포럼, 콘텐츠경영연구소 등이 주최한 '라인 사태 긴급토론회'에서 "(라인야후) 사태의 가장 본질적 원인은 일본이 IT 후진국이라는 점"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일본은 올해 2월까지 플로피디스크를 사용한 유일한 국가로 주요 IT 기업과 비즈니스 모델이 전부 해외 수입과 해외 기업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며 "일본 IT 기업의 침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에서 라인 플랫폼 강탈을 오랫동안 준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일본 총무성은 올해 3월과 4월 두 차례 행정지도를 통해 라인야후에 자본 관계 재검토를 포함한 경영체제 개선을 요구했다. 지난해 11월 네이버 클라우드가 사이버 공격으로 악성코드에 감염돼 일부 내부 시스템을 공유하던 라인야후에서 약 52만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한 것을 문제삼은 것. 이후 경영권 탈취 논란 속에 한일 양국의 외교 분쟁으로 번지면서 지분 매각 이슈는 7월까지 소강 국면을 맞이한 상태다.

    위 위원장은 "2019년 네이버와 일본 소프트뱅크가 라인과 야후재팬 운영사인 Z홀딩스 경영을 통합하기로 합의했을 때부터 문제였다"며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처음부터 라인야후의 대주주인 A홀딩스 지분을 50대 50으로 보유한 것은 정상적인 기업 결합 방식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네이버는 일본 소프트뱅크와 메신저앱 '라인'의 운영사 라인야후의 모회사인 A홀딩스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하고 있다. A홀딩스는 라인야후의 지분 64.7%를 보유하고 있는 지주회사다. 라인야후의 중간지주회사인 Z인터미디어트글로벌은 미국, 중국, 동남아 등 해외 사업을 맡은 한국법인 라인플러스 지분 100%를 들고 있다. 

    위 위원장은 "소프트뱅크의 일방적 독주로 양 기업 간 시너지가 소멸했으며, 라인야후의 자회사인 IPX, 라인넥스트 등도 모두 소프트뱅크에 넘어갈 수 있는 위기"라고 우려했다.

    실제 라인야후는 네이버와의 협상 과정에서 라인플러스의 사업 분할이 이뤄질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진다. 라인야후 측은 네이버와 라인플러스 간에는 직접적인 자본관계나 인적 관계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라인플러스를 자회사로 유지하고 대만과 태국 등 해외 사업을 총괄해 나간다는 것. 

    라인플러스는 대만, 태국, 인도네시아 등에서 핀테크 서비스인 라인페이, 인터넷전문은행 라인뱅크 등 맞춤형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라인프렌즈 캐릭터 사업을 운영하는 IPX 지분 52.2%, 라인게임즈 지분 35.7%, 스노우 지분 10%를 보유하고 있다. 라인플러스를 비롯해 라인 관련 한국 법인 직원은 약 2500명이다. 라인플러스의 경영권이 넘어갈 경우 네이버의 동남아 공략은 물론, 직원들의 처우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는 대목이다. 

    위 위원장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조사와 논의가 필요하다며 한국 정부와 국회의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그는 "국회가 탈법적인 행정 지도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는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며 "올해 국정감사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조사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라인야후 사태를 통해 양국 간 비즈니스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지평 한국외대 융합일본지역학부 교수는 "라인야후 문제는 한일 협력, 경제 안보 등 양국의 국가적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항이 됐다"며 "외교적 현안으로서 해결 자세도 중요하고 한일 협력 비즈니스의 강화를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