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 탄소제로 ②] 수백년 쓰던 할로겐 전구도 퇴출

미국, 유럽연합(EU) 등은 1990년대부터 탄소중립을 준비해 왔다. 1997년 교토 의정서를 시작으로 탄소제로 목표를 위해 달려왔다. 2010년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을 만든 한국 보다 13년 앞선 것이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선진국의 노력은 과감하고 단호하다. 2019년 EU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탄소중립 그린딜에는 최소 1조 유로 규모의 투자 계획이 담겼다. 지난해 내놓은 수소경제 확대 전략에도 최대 4700억 유로 규모의 투자금을 약속했다. EU집행위는 20억 유로에 불과한 수소경제 규모를 2030년까지 1400억 유로로 키우는게 목표다.

미국의 그린딜 투자규모는 2조 달러 이상으로 전망된다. 탄소중립 정책에 매년 수억달러를 쏟아붓는 미국은 2030년까지 수소경제 규모를 1400억 달러로 키워 일자리 70만개를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또 태양광, 풍력, 수력 등 전통적 재생에너지 외에도 옥수수나 동물성지방을 활용한 신재생 에너지 생산 기술도 개발 중이다.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도 눈에 띈다. 대표적인 RE(아르이)100 캠페인에는 애플, 구글 등 영향력 있는 글로벌 기업 300여개가 참여 중이다. 특정 연도까지 100%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사용하겠다는 목표를 공개적으로 약속하는 자벌적 이니셔티브다. 한국기업으로는 SK그룹, LG에너지솔루션 등이 가입돼 있다.

탄소중립 선도국들은 민간 차원의 관심이 높은 것도 고무적이다. 재생에너지를 통한 전력수급 계획을 추진한 독일의 경우 지난 10년간 가정용 전기요금이 150% 급등했다. 재생에너지는 아직 생산비용이 비싸고 효율은 낮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국민 반발이 적지 않았지만 정부의 지속적인 설득노력으로 감내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는게 대내외 평가다.

화려한 샹들리에나 공연전시장 조명으로 유명한 영국은 오는 9월부터 할로겐 전구 판매를 전면 금지한다. 전력 소모량이 크고 중금속이 나온다는 이유로 수백년간 사용해 온 퇴출하는 것이다. 영국정부는 백열전구 판매 금지를 통해 연간 126만톤의 탄소감축 효과를 얻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국의 경우 2028년까지 형광등 퇴출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엄격한 환경규제를 받는 사업장을 보유하기 위해 시작된 탄소국경세 논의는 선진국들의 주도로 조만간 현실화 될 것으로 보인다. 온실가스 감축 정책에 소극적인 국가와 기업은 경제적 불이익을 입게 될 수 밖에 없다.

EU 집행위는 2018년 관련 법안 수립 근거를 마련하고 지난해 7월 법안 초안을 발표했다. 법안이 본격 도입되는 2023년에는 유럽에 수출하는 기업들은 탄소국경세를 내야 할 처지다. 미국 또한 탄소집약적 수입상품에 단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구상이다.

전체 전력생산 중 석탄발전 비중이 40%를 상회하는 한국은 탄소국경세의 제1 타깃이다. 제조업 위주 산업 구조도 취약한 부분이다. 최근 그린피스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한국기업들이 미국, EU 등에 지불해야 할 탄소국경세는 6100억원에 달하며 2030년에는 1조87000억원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2015년부터 시행 중인 탄소배출권 거래제(ETS)도 우리 기업들에겐 큰 부담이다. 탄소배출권 가격은 2015년 1만1013원(톤당)에서 지난해 3만1492원으로 2배 가까이 급증했다. 전문가들은 환경 규제 강화로 배출권 가격 상승 추세가 지속될 경우 관련 기업들의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윤 BIAC 한국위 위원장은 "미국, 영국, 이탈리아 등 주요 선진국들이 코로나 팬데믹 대응에 2차 세계대전 당시보다 더 많은 재정을 지출했다"며 "이를 메꿀 세원 마련을 위한 디지털세·탄소세 논의에 탄력이 붙고 있어 우리 기업의 대응방향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