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1~2번 올려도 긴축 아니다"… 연내 금리인상 첫 공식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현재 완화적 통화정책을 연내 적절한 시점부터 질서있게 정상화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또 "한 두 차례 금리를 올려도 긴축이 아니다"고도 했다. 

이 총재가 금리 인상 시점을 '연내'로 못박아 발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10월 인상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 총재는 24일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기자간담회에서 "지금의 금리수준(0.50%)은 0%대 물가, 경기침체가 우려됐던 상황에 대응한 것이고 경기 회복세가 빨라진 상황에 맞춰 금리를 인상하는 것을 긴축으로 볼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의 금리 수준은 지난해 코로나19 위기가 닥쳐 실물 경제가 급격히 위축되기 시작했을 때 조정한 것으로 현재 경기회복세가 빨라진 상황에 맞춰 정상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박종석 부총재보가 "금리를 한 두번 올리게 돼도 긴축으로 볼 수 없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서도 "저도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면서 "지금 기준금리를 한 두차례 인상한다고 해도 통화정책은 여전히 완화적"이라고 밝혔다. 

사상 최저 수준의 기준금리를 경제 회복과 발맞춰 인상하는 것이 긴축으로의 기조전환이 아니라는 의미다. 

물가 상승 속도가 4, 5월 연속 2%대를 넘어서는 등 가파르게 진행돼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져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동력을 잃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금융불균형 대응 차원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최근 자산시장으로 자금 쏠림이 뚜렷해지고 가계부채가 여전히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한은의 책무가 물가안정, 금융안정인데 금융불균형에 대한 대응을 소홀히 하면 반드시 시간을 두고 물가에 대단히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금융 불균형 상황에 유의해 통화정책을 운영하는 게 당연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지난달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동결했으나 과반수 위원들이 기준금리의 점진적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7, 8월로 예정된 금통위서 금리인상에 관한 소수의견이 나오고 10월 금통위서 0.25%p 금리인상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뒤따른다. 또 내년 1, 2월에 추가 인상 가능성까지 뒤따르고 있다. 

일각에서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이 엇박자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부의 재정 정책과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조화는 경기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면서 "반드시 같은 방향이나 비슷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1년 전 코로나19 위기 충격 당시 통화·재정정책이 모두 확장 정책을 펴며 실물경제 위축을 막았다면 경기 회복세에 접어든 현재는 정책 조합이 달라져야 한다는 뜻이다. 

이 총재는 "통화정책은 경기, 물가 등 거시상황을 보고 운용한다"면서 "경기회복세가 뚜렷한 상황에서 경기 개선에 맞춰 완화정도를 조정해 저금리 장기화 부작용을 제거해 나가는 것이 통화정책이 취해야할 방향"이라고 했다. 

이어 "재정정책은 회복이 불균등하게 이뤄지는 취약 계층, 코로나19 이후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재정지원을 이어나가는 것이 상호보완적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