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홈쇼핑 中] 송출수수료 제도 개편에 '산업 붕괴' 우려

정부가 홈쇼핑 송출수수료 제도에 칼을 뽑아 들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홈쇼핑과 유료사업자에게 새로운 송출수수료 개편안을 내놨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논란을 해결하기 위함이다. 홈쇼핑 업계는 IPTV 등 방송 사업자에게 평균 33.9%가량의 수수로를 지급하고 있다. 10만원짜리 원피스를 구입하면 TV홈쇼핑이 3만~4만원을 버는 셈이다. 해 마다 반복되는 홈쇼핑 업계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살펴봤다.[편집자 주]

정부가 TV홈쇼핑과 T커머스 등 사업자 17곳에 대해 제시한 송출수수료 제도 개편안에 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정부가 제시한 수수료 산정식이 현실화하면 그렇잖아도 높은 수수료를 지급하는 홈쇼핑업계에 더 큰 부담이 될 거라고 지적했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최근 TV홈쇼핑·T커머스 12개사와 IPTV, 케이블TV 등을 대상으로 송출수수료 개편안을 제시하고 의견 수렴에 나섰다.

정부가 개편안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송출수수료에 대한 명확한 산정기준이 없어 홈쇼핑 사업자들은 매년 대규모의 자금을 쓰며 경쟁을 벌였다. 홈쇼핑업체와 인터넷TV(IPTV)와의 갈등이 깊어지자 정부가 직접 중재에 나선 것이다.

개편안은 협상 방법을 1, 2차로 구분하고, 정부가 수수료 산정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1차에서 송출수수료 산정식을 기준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결렬 시 2차 협상은 경매 입찰에 부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홈쇼핑 업계는 이같은 개편안이 선정 방식과 기준 모두 홈쇼핑 업계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반발한다. 

과기부가 내놓은 송출수수료 산정식은 지난해 물가상승률과 홈쇼핑·모바일 매출 변동률까지 반영해 산출값을 정한다. 이후 양측 간 협의를 통해 조정계수(90~110%)를 변동값으로 삼아 최종 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업계는 1차 협상에서 방송 플랫폼에 유리한 조정계수 범위로 협상 주도권을 넘겨줄 수 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관계자는 "금액이 높을 시에는 조정계수를 낮추고, 낮을시 조정계수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산출값에 의미가 없다"고 전했다.

문제는 2차 경매 방식이다. 1차 협상이 결렬되면 최고가 경쟁 입찰 방식을 통해 가장 높은 수수료를 제시한 홈쇼핑 사업자에 채널을 부여하게 된다. 해마다 높은 수수료율을 지불했던 홈쇼핑 업계는 기존보다 더 많은 송출수수료를 낼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홈쇼핑 업체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시한 송출수수료 제도 개편안에 대부분 반대 의사를 밝힌 상황이다. 

홈쇼핑 관계자는 "경매로 가게 되면 가격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지금은 올해 송출수수료 인상률을 예상해서 실적을 잡고 있는데, 경매는 부르는 게 값이라 금액에 따라 매출에 치명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불확실성이 커져 사업 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발상 자체가 황당할 뿐"이라며 "수십년을 잘 일궈온 사업인데, 정부와 통신사가 나서서 시장을 혼탁하게 하고 홈쇼핑 사업 전체를 공멸하게 만드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과기정통부는 홈쇼핑과 IPTV 등 이해 관계자들의 입장을 수렴하여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업자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해 조율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현재 홈쇼핑 업계에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이지만, 이해관계자들 입장차가 워낙 크고 의견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안을 만들기에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