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일산 등 13개 구역 '선도지구' 선정… 1기 신도시 3.6만호 재건축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로 분당과 일산, 평촌, 중동, 산본 지역에 3만6000호를 선정했다.

27일 국토부는 지난 5월 선정계획 발표와 6월 신도시별 공모지침 공모, 9월 제안서 접수 후 지자체 평가 및 지자체-국토부 간 협의를 거쳐 총 13개 구역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분당 선도지구로 3개 구역 1만948호를 선정했다. 샛별마을 동성 등(2843호), 양지마을 금호 등(4392호), 시범단지 우성 등(3713호)가 해당된다. 일산은 백송마을 1단지 등(2732호), 후곡마을 3단지 등(2564호), 강촌마을 3단지 등(3616호)을 포함한 3개 구역 8912호가 선정됐다.

평촌은 꿈마을금호 등(1750호), 샘마을 등(2334호), 꿈마을우성 등(1376호)를 포함한 3개 구역 5460호가 선정됐으며, 중동은 삼익 등(3570호), 대우동부 등(2387호) 2개 구역 5957가 포함됐다. 산본은 2개 구역 4620호가 선정됐다. 자이백합 등(2758호), 한양백두 등(1862호)가 포함된다. 

아울러 1기 신도시 정비 시 주택 유형 다양화 필요성, 지자체의 선도지구 추가 선정 요청, 현재 관계기관과 수립 중인 이주대책 영향 여부 등을 종합 고려해 선도지구로 선정되지 않은 구역 중 주택 유형이 연립인 2개 구역 1400호는 별도 정비물량으로 선정해 선도지구에 준하는 수준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해당 구역은 분당 목련마을 빌라단지 1107호와 일산 정발마을 2·3단지 262호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선도지구 선정 결과에는 주민 동의율 등 정량 평가가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면서도 "분당(목련마을)과 일산(정발마을)의 경우, 별도로 선도지구에 준하는 수준으로 관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내년 특별정비계획 수립 등 선도지구의 신속한 후속절차 이행과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적극적 행정 지원 △통합정비 맞춤형 금융지원 △주민협력형 정비 모델 등을 적용한다. 향후 1기 신도시 정비 추진 방안에 대해서는 특별정비예정구역별 순차정비 개념을 도입해 공모가 아닌 주민제안 방식으로 연차별 정비물량 내에서 승인하는 방식을 검토한다.

현재 수립 중인 신도시별 기본계획은 구역별 정비시기가 제시되지 않아 주민 입장에서 예측이 어려워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정비시기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의견 수렴을 포함한 공론화 과정과 기본계획 승인권자인 경기도와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구역별 정비계획 수립시기를 단계별로 제시하는 순차정비 방안을 마련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와 관련해 국토부가 수립하는 최상위 지침인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을 지난 18일에 고시 완료했다"며 "이날에는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를 선정 완료하는 등 국민과의 약속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상우 장관은 "12월에는 그간 관계기관 등과 협의해 온 유휴부지 개발, 영구임대주택 순환정비 등의 이주대책과 광역교통 개선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1기 신도시별 정비 기본계획도 경기도가 차지없이 연내 승인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