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 매제와 이해관계 청문회 쟁점된다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달 말 열릴 예정이다. 

청문회에서는 고 후보자의 자녀 위장전입과 금융인인 매제와의 이해관계로 인한 금융위 주요 업무 배제가 화두가 될 전망이다. 

13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25일 이후, 이달 말 전에 열릴 예정이다. 

정무위 관계자는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새 정무위원장이 결정된 이후 인사청문회가 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일 고 후보자와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고, 이날 국회에 요청안이 제출됐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임명동의안과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국민의힘 등 야당은 고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에 철저히 나선다는 계획이다. 

먼저 고 후보자는 매제가 현직 금융인이라는 점이 금융위원장 활동에 있어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고 후보자의 여동생 남편이 김남구 한국금융지주 회장인데 금융위원회 설치법상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과 이해관계가 있으면 심의·의결 과정에서 제척되기 때문이다. 

한국금융지주 내 자회사인 한국투자증권, 한국투자저축은행 등을 비롯해 한국금융지주가 2대주주로 있는 카카오뱅크에 관한 안건에도 금융위원장이 참석하지 못하게 된다.

고 후보자는 앞선 2016년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재직할 당시 한국금융지주의 카카오뱅크 최대주주 특례인정 의사결정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금융위 대변인실은 "과거에도 관련 회사의 인가·승인 결정 과정에서는 관여하지 않았다"며 "규정에 따라 하면 된다"고 말했다.

고 후보자는 20년 전인 2000년대 초반 자녀의 초등학교 배정을 위해 부인과 자녀들이 위장 전입한 사실도 드러났다.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고 후보자는 2001년 10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를 매입, 다음 달 가족들과 함께 전입 신고했다.

이후 2002년 3월 고 후보자를 제외하고 부인과 두 아들은 인근의 압구정 현대10차 아파트로 전입했으며, 2003년 2월에 가족 전원이 압구정 현대10차 아파트 새집으로 다시 옮겼다.

고 후보자 측은 장남의 초등학교 배정을 위해 2002년 부인과 두 아들이 인근의 친척 집으로 전입 신고했다고 해명했다. 고 후보자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과거에 사려 깊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말했다.

고 후보자의 재산증식 배경도 관심사다. 고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현재 재산은 총 56억9258만2000원이었다. 지난해 말 신고액이 50억2536만9000원이었는데 7개월 만에 6억7000만원 가량이 불어났다. 

배우자와 공동으로 보유한 강남 압구정동 아파트 가격이 급상승한 영향이 컸다. 

정책검증 측면에서는 가상자산 제도화와 가계대출 규제 등 최근 이슈가 된 각종 현안을 놓고 고 후보자의 견해를 묻는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