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방통위, 내년 예산 2526억 배정...“지역·소외계층 지원 집중”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내년도 예산으로 전년 대비 54억원 증액한 총 2526억원을 편성했다.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과 방송통신 콘텐츠 진흥, 인터넷 역기능 대응에 방점을 찍었다.

방통위는 1일 이 같은 골자의 '2022년도 예산안'을 확정,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예산안은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지역·소외계층 지원에 469억원(작년 대비 93억 증가) ▲방송통신 콘텐츠 진흥을 위해 690억원(작년 대비 36억 감소) ▲인터넷 역기능 대응을 통한 이용자 보호 사업에 574억원(작년 대비 23억 증가) 등으로 구성됐다.

방통위가 책정한 예산 중 가장 증가분이 큰 예산안은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이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피해를 받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역주민·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 위함이라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이에 지역 소외계층에 대한 디지털 미디어 활용능력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경남과 대구에 시청자미디어센터 2곳을 신설하는 예산 50억 3000만원을 반영했다. 또한 찾아가는 미디어 교육을 위한 미디어나눔버스를 6대 추가 확보하는데 12억원을 반영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을 위한 지원책으로 방송광고 제작 및 컨설팅 지원 예산은 7억 6000만원 확대 편성했다. 청각장애인용 자막-수어 변환 시스템 개발 등을 위해 11억원을 증액 편성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원기관이다 보니 (코로나19에 대한)직접 지원 예산은 많지 않다”며 “소외된 지역민들의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강화 차원에서 미디어센터 설립 예산을 반영했다”고 예산 반영 취지를 밝혔다.

방통위는 불법정보·음란물 유통, 사이버폭력 등 인터넷 역기능에 대응하고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예산도 증액 편성했다.

인터넷으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들의 피해를 체계적·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인터넷 피해상담 지원센터 구축 사업을 국민참여예산 심의를 통해 13억 8000만원 신규 확보했다. 또한 유아부터 성인까지 전 국민 맞춤형 인터넷윤리·사이버폭력예방 교육을 위한 예산을 10억원 증액했다.

방통위는 정부안에서 부족한 사업 예산을 국회 심의 시 필요성을 충실히 설명하여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방침이다. 예산안은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말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