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천국' 된 세종시…특공아파트 되팔아 6803억 시세차익

공무원들이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에게 부여했던 특별공급 아파트를 되팔아 무려 6800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것으로 집계됐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2021년 7월말까지 공급된 세종시 이전 공공기관 특별공급 아파트 2만5989가구중 4988가구(19.2%)가 전매나 매매로 거래돼 시세차익 총 6803억원이 발생했다. 이는 1인당 약 1억3639만원 프리미엄을 거둔 셈이다.

거래유형별로 보면 전매 1764건으로 거둔 시세차익은 501억원, 매매 3224건으로 남긴 시세차익은 6302억원에 달했다.

특히 문재인정부 출범당시인 2017년 1건당 9286만원 수준이던 시세차익은 2020년 3억2917만원, 2021년 5억298만원으로 5배이상 늘어났다. 이는 문정부 출범후 폭등한 부동산가격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세종시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2017년 5월 2억3500만원에서 2020년 5월 5억4700만원으로 4년새 3억1200만원(2.3배) 증가했다.
 
시세차익이 커지면서 거래량 역시 증가했다. 2017년 617건이던 거래건수는 2020년 907건으로 50%(290건) 가까이 늘었다.

특히 일부공무원 경우 특공아파트에 실거주하지 않고 임대를 준 뒤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2015년 A93단지 특공당첨자는 2017년 해당아파트를 전세로 내놓고 2020년 매매를해 3억2500만원 시세차익을 거뒀고, 2013년 A67단지 특공당첨자는 2015년에 월세를 준 뒤 2019년 매매해 1억3330만원 프리미엄을 손에 쥐었다.
 
송 의원은 "이전기관 직원들의 세종시 정착을 위한 아파트 특별공급제도가 투기수단으로 전락한 것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세종시 특별공급제도 폐지로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부당이익환수 등 강력한 제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