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生국감] 정무위 국감, '김범수 때리기' 집중

국회 정무위원회(이하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김범수 카카오 의장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김 의장은 최근 불거진 사회적 논란에 대해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사회적 논란에 통감하고 상생방안을 신속하게 내놓겠다“고 강조했다.

5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에서는 김 의장을 비롯해 배보찬 야놀자 대표,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 등 주요 플랫폼 업체 대표들이 증인으로 참석했다. 이 가운데 김 의장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집중 공세가 이뤄졌다.

우선 김 의장은 케이큐브홀딩스 논란에 대해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케이큐브홀딩스가 지주사가 아니며 실리콘 밸리 창업생태계를 이식하고자 설립한 회사"라며 "가족형태 회사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회사로 전환하는 일정을 앞당겨 진행하겠다"고 역설했다.

김 의장은 카카오 모빌리티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김 의장은 ”카카오 택시 플랫폼 생태계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이용자 편익을 증대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택시 기사, 대리운전 기사 등 파트너들과 수익을 같이 가져가는 구조가 이상적인 플랫폼 구조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에 덧붙여 ”파트너들과 좀더 소통해 지혜롭게 풀어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표준 수수료율에 대한 질문에 김 의장은 ”수수료가 과도해지는 것에 대해 가이드라인은 필요하다고 본다“며 ”다만 업체마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표준을 도입하는 것은 어렵다“고 전했다.

김 의장은 문어발 플랫폼 확장에 대한 질타에 대해서는 ”플랫폼을 통해 돈 없고, 백 없고, 기술 없는 사람들이 진입할 새로운 기회를 줘야한다는 사명감이 있었다“며 ”카카오가 할 일을 구분해야 한다는 역할과 책임감이 커졌고 앞으로는 글로벌 혁신과 미래기술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어교육, 실내 골프연습장, 네일숍 등 골목상권 침해 논란에 대해서도 김 의장은 해명했다. 그는 ”카카오 자회사 투자회사가 사업성 좋은 회사에 투자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렇다“며 ”일부는 철수를 시작했고 지분매각도 검토하고 있어서 좀 더 속도를 내겠다“고 전했다.

김 의장은 웹툰, 웹소설 원작자 권리 보장에 대한 부분도 약속했다. 신인 작가와 맺는 계약에서 수익이 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시켜주지 않고 다른 플랫폼과 계약을 못하게 하는 부분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그는 ”장단점이 있겠지만 수익공유 방식이 더 합당하다고 생각한다“며 웹툰 작가들을 만나 의견을 듣고 수익을 실질적으로 분배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의장은 ”최근 논란에 대해 카카오 내부 CEO들도 새롭게 거듭나는 계기로 삼고자 노력할 뜻을 밝혔다“며 ”상생 방안에 대해 좀더 신속하게 실천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