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정무위 출석…살얼음판 증권가 분수령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라임 펀드 환매 특혜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되면서 증권가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복현 원장은 이날 오후 2시에 개최되는 정무위 전체회의에 참석한다.

이 원장은 이날 라임펀드 특혜성 환매 의혹을 중심으로 하는 3대 펀드 의혹과 논란을 직접 설명할 계획이다. 증권가와 금융가는 물론 여야는 이날 이 원장의 발언 내용과 수위에 주목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라임 사태에 대한 의혹뿐 아니라 가계 부채와 경남은행 횡령 등 여러 금융 현안에 대한 질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증권업계는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라임 펀드의 특혜성 환매를 받았는지 ▲미래에셋증권 등 증권사들이 환매 중단 사태를 미리 알고 특정 집단‧인물에게 환매를 권유했는지 ▲라임 펀드가 투자한 회사 5곳에서 발생한 횡령 자금 2000억원이 어디에 쓰였는지 등을 주시하고 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선 특혜성 환매 의혹을 받는 김상희 의원에 대한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

앞서 금감원에 따르면 라임자산운용은 2019년 9월 63개 개방형 펀드(만기 전 환매 가능한 펀드) 중 31개 펀드에서 3069억원(223명)을 환매해줬다. 이 중 4개 펀드에서 다른 펀드 자금(125억원) 또는 고유자금(4억5000만원)을 불법으로 지원한 혐의가 발견됐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다선 국회의원 등 일부 유력인사가 투자금을 돌려받았다고 설명했다. 이후 언론을 통해 김상희 의원이 해당 유력인사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김 의원은 금감원을 직접 방문, 특혜성 환매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라고 항의했다. 야당 의원들 또한 금감원이 '다선 국회의원 등 유력인사'라고 발표한 것을 놓고 정치공작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라임이 펀드 자체 자금으로 환매가 불가능함에도 다른 펀드 자금 또는 고유자금을 투입해 환매에 응한 부분은 특혜가 제공된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구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환매 중단 사태 이전 환매 특혜 등에 대해 확인한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밝힌 것"이라며 "수익자를 사전에 특정해 검사를 실시한 것이 아니고, 검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을 보도자료에 가감 없이 적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이후 곧바로 환매를 권유했다는 의혹을 받는 펀드 판매사인 미래에셋증권에 대한 검사에 돌입했다. 또 농협중앙회에 라임 펀드를 판매한 NH투자증권에 대해서도 특혜성 환매 관련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도 지난달 31일 라임 펀드 특혜 환매에 연루된 미래에셋증권, 유안타증권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

증권업계는 금융당국의 칼날이 업계 전반을 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날 이뤄질 이복현 원장의 국회 출석에 긴장감을 더하고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이날 이 원장은 원칙에 따라 검사했다는 입장을 다시 강조할 것으로 예상한다"라며 "라임 관련 책임소재가 운용사와 투자자 사이에서 해당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로 옮기는 모양새"라고 우려했다.

한편 이날 정무위는 국가보훈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2022회계연도 결산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