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금융위 국감 시작일부 보험사 적자에서 1분기만에 수천억 흑자로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논의는 수면 아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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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 추석 연휴가 끝나고 오는 11일부터 본격적인 국정감사 시즌에 돌입한다. 이번 보험업권 국감에선 올해 새롭게 도입된 새 회계제도(IFRS17)가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새 제도가 도입된 후 업황이 좋지 않음에도 보험사들이 역대급 실적을 거두면서 '실적 부풀리기' 논란이 일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역시 지난 10여 년 간 준비를 거듭했음에도 논란이 일고 난 뒤 가이드라인을 내놓아 혼란을 부추긴 측면이 있어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예상되고 있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입법조사처는 최근 '2023년 국정감사 이슈' 보고서를 통해 올해 국정감사에서 주목할 만한 보험업권 정책 이슈로 'IFRS17 도입 현황과 과제'를 꼽았다.

    올해 도입 이후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IFRS17에 대해 국회가 검증에 나서겠단 뜻이다. 지난 10여 년간 준비를 거듭했음에도 신뢰성과 비교가능성을 두고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보험계약에 대한 재무제표의 비교 가능성을 제고하고자 국제적으로 통일된 보험 회계기준 마련을 추진했다. 그 결과 기존의 IFRS4는 IFRS17로 대체됐고 국내 금융당국은 이를 보험계약의 회계기준으로 2021년 6월 채택했다.

    IFRS17의 핵심은 보험부채 측정을 원가기준에서 현재가치 기준으로 삼고 보험수익의 인식을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로 전환하는 데 있다.

    무엇보다 보험사가 회계상 '계리적 가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손익과 직결되는 계약서비스마진(CSM)이 크게 달라진다는 특징을 가졌다. 이 때문에 IFRS17에 따른 첫 1분기 실적 발표 이후 보험사들의 자의적인 계리적 가정이 논란이 됐다. 

    이를테면 중소 A보험사는 지난해 전체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크게 하락하면서 700억원 이상의 적자를 기록했다. IFRS17에 맞춰 보장성보험 위주의 공격적인 마케팅을 한 결과였다.

    이후 해당 보험사는 올해 1분기 실적에서 1000억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거둬 1분기만에 흑자로 전환한 것은 물론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갈아치웠다. 아무리 보장성보험 위주의 영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시장점유율 면에서 큰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회계제도 변경에 따른 효과라는 분석이 많았다.

    다른 보험사는 보수적인 계리적 가정을 통해 예실차(예상과 실제의 차이) 이익을 높게 잡아 논란이 됐다. 

    금융감독원에서는 과도한 예실차 이익이 배당재원으로 활용되는 상황을 경계하면서 예실차 수준을 ±5%로 권고하고 있다.

    이처럼 논란이 커지자 금융당국은 실손보험을 포함해 재무제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계리적 가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실손의료보험 갱신보험료 조정, 무·저해지보험의 해약률 가정, 고금리상품의 해약률, CSM 상각 기준, 위험조정(RA) 상각 기준 등이 대표적이다.

    다만 각 이슈에 대한 보험사 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당분간 새 회계제도를 둘러싼 논란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금융당국의 사후 점검 이외에도 IFRS17의 선제적인 리스크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IFRS17과 함께 카드사도 주목하고 있는 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역시 이번 국감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2009년부터 보험료의 신용카드 납부 여부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했지만 보험상품의 신용카드 결제 여부는 원칙적으로 보험사와 카드사 간 계약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여전히 소비자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서다.

    다만 보험업계에서는 횡령·가계부채 등 굵직한 금융지주 사안에 가려 깊숙히 다뤄지진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금융지주 횡령 등 워낙 큰 사안이 많아 IFRS17조차 국감에서 크게 다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실손보험 간소화, 보험료 카드납부 등 소비자와 연관된 이슈가 논의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