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줌인] 네이버, 댓글 개수 제한... 여론조작 방지 실효성은?

대선을 앞두고 네이버가 기사당 작성 가능한 댓글 수를 3개로 제한하는 운영정책을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네이버의 댓글 규제 강화가 여론조작 감소 효과를 낳을지 의문을 표한다.

25일 네이버에 뉴스 서비스 공지사항에 따르면 기사당 동일인의 댓글 작성 제한 규정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2018년 4월 변경한 정책에 따라 기사당 댓글을 3개로 제한했으나, 삭제하고 다시 쓰는 식으로 댓글을 작성할 수 있었다.

네이버는 댓글 작성 정책의 부분 변경 취지에 대해 “일부 주목받는 기사에 삭제를 동반한 댓글 등록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며 “다양한 의견이 오갈 수 있는 댓글 공간 운영의 취지를 강화하기 위해 정책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네이버의 정책이 대선을 앞두고 댓글을 통한 여론조작 시도를 막기 위한 방침으로 해석한다. 포털사이트 댓글 등을 통해 여론조작을 벌인 이른바 ‘드루킹 사건’ 등 댓글의 사회적 영향력을 악용하는 시도가 문제됐기 때문이다.

네이버는 올바른 댓글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자정 노력을 지속해왔다. 2020년 3월에는 연예뉴스 댓글을 폐지하고, 댓글 작성자의 활동 이력을 공개했다. 댓글 개편을 통해 정치 분야 뉴스에서도 댓글 수, 작성자 수, 기사에 대한 반응 수 등이 줄며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다.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 정책리포트 ‘네이버 댓글 개편 이후 이용 변화와 향후 댓글정책 제안’에 따르면, 네이버 댓글은 20년 3월 작성자 활동 이력 공개 이후 정치 섹션 댓글 수가 개편 전보다 절반 넘게 줄었다. 더불어 작성자 수, 기사에 대한 반응 수, 댓글에 대한 반응 수 등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단속을 우회해서 조직적으로 댓글을 조작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말한다. 여전히 소수의 사용자가 기사의 댓글을 집중적으로 작성하고 있다. 현재 시스템에서 이용자들은 전체 댓글에서 반응 수가 높은 10개 댓글 위주로 보는 경향이 있고, 이 순위에 들기 위한 조작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있다.

해외 언론사들과 뉴스를 공급하는 포털사들은 댓글의 역기능을 우려해 댓글 기능을 삭제 또는 제한하고 있다. 동시에 인터넷 이용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댓글을 대체·보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놨다.

CNN, 로이터통신 등은 댓글 기능을 완전히 삭제하고 소셜미디어에 별도의 소통 공간을 마련했다. 뉴욕타임스와 가디언은 제한적으로 댓글을 허용한다. 뉴욕타임스는 별도 인력을 투입해 댓글 분쟁을 조정한다. 가디언은 인종문제 등 첨예한 갈등과 논쟁이 예상되는 기사에 댓글을 허용하지 않는다.

한국과 비슷한 방식으로 포털을 통해 기사를 소비하는 일본은 포털사이트의 책임을 강조한다. 해당 법률에 따라 온라인 권리침해를 당한 피해자의 요청을 받은 포털 운영자는 악성 댓글을 삭제하고, 발신자 정보를 피해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또한 책임제한법에 추가로 제정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송신방지조치 요청을 받은 포털의 행동 기준을 규정해놨다.

정일권 광운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여론조작 방지에 대한 부분은 잘 모르겠다”며 “네이버의 댓글 개수 제한 정책은 특정인이 공간을 과도하게 점유하는 부분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유홍식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네이버가 댓글로 인한 유명인의 극단적 선택과 여론조작 등 문제가 불거졌음에도 댓글 서비스를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이용자를 계속 머물게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댓글 기능을 유지하고 있지만 계속 문제가 나타나고 있어서 네이버도 딜레마로 느낄 것”이라고 평가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네이버 서비스에서는 400여명의 모니터링 인원을 두고 서비스 전반의 유해내용을 24시간 감시하고 있다”며 “댓글에 대해서도 지속 감시해 여론조작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