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미디어생태계발전방안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韓 OTT 산업 지원 근거 마련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과 필요성 제기OTT자율등급제 도입 요구
  • OTT협의회는 11일 정부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최소규제 및 육성진흥 정책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OTT협의회는 성명문을 통해 "막강한 가입자와 자본을 기반으로 세계 시장 제패를 노리는 글로벌 미디어들은 국내 미디어 산업에도 치명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OTT는 단순히 온라인 서비스 영역이 아닌 방송, 영화, 콘텐츠 제작시장 등 미디어 산업 전반에 역동적 영향을 주고 있다. 한국 OTT 플랫폼의 유의미한 성장이 없다면 미디어 산업의 균형 발전도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행인 것은 국내 OTT들도 대규모 콘텐츠 투자를 통해 경쟁력을 키워가고 있다는 점이다"라며 "당장 글로벌 서비스에 비해 규모적 열세를 가지고 있지만 꾸준히 성장세를 이어가며 해외진출 성과를 낸다면 국내 미디어 산업의 생태계를 지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OTT 협의회는 정부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 한국 OTT가 제대로 성장해 해외로 진출하고 국내 콘텐츠 산업에 지속 기여하려면 기본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회 및 정부 역시 이 같은 인식을 함께 해 오고 있다. 지난해 정부는 국내 미디어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디지털미디어생태계발전방안(이하 디미생)'을 마련했다. OTT 분야에 대한 최소규제 원칙과 제도적 걸림돌 제거, 산업 진흥을 약속했고 한국 OTT 사업자들도 이같은 정부계획에 공감과 기대의 입장을 표한바 있다.

    다만, 해당 정책이 전혀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1년 6개월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디미생 관련 정책들은 대부분 시작도 못하거나 지연되고 있다.

    OTT협의회는 "지원정책은 요원한데 오히려 '유료방송 수준 규제' 및 '각종 기금 징수논의' 등 갈 길 바쁜 한국OTT 사업자의 발목을 잡으려는 모습에 OTT업계는 답답함을 금할 수 없다"며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가 디미생에 명시된 한국OTT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최소규제 및 육성진흥 정책의 조속한 이행을 추진해 줄 것을 간절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OTT협의회는 3가지의 요구 사항을 제시했다. 첫 번째는 OTT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전기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과다. 현재 국회 과방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법률안은 OTT에 ‘특수 유형 부가통신사업자’ 지위를 부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 법안의 통과로 OTT 콘텐츠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등 디미생의 OTT진흥정책을 위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OTT협의회는 "차일피일 미루다 글로벌 OTT에 국내 미디어산업을 모두 내준 후 처리한다면 말 그대로 '사후약방문' 꼴이 될 뿐"이라며 "국회는 실기하지 말고 신속히 법안 처리를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두 번째는 'OTT자율등급제'의 도입이다.  디미생 주요 정책 중 하나는 OTT 콘텐츠 투자 활성화를 위해 영상물 사전심의 제도를 자율등급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OTT가 콘텐츠 투자를 해도 영상물 등급 심의 기간이너무 길어 제 때에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고충을 해소하는 정책안이다.

    하지만 현재 문화체육관광부가 입법예고한 ‘영화 및 비디오에 대한 개정법률안’은 OTT서비스를  ‘온라인비디오물제공업’으로 지정하는 것을 전제로 자율등급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관련 부처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등 논의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OTT협의회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한 사업자 정의 방안이 있음에도 별도 지위를 신설하려는 것은 '부처간 OTT 관할권 다툼'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한국OTT사업자들은 이용자들에게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콘텐츠를 보유한채 영상물등급심의만 기다리며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관련 입법안 마련과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는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해소를 위한 공정경쟁 환경의 조성이다. 망이용료를 둘러싼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은 기본 사업모델은 물론, 콘텐츠 투자 재원 확보에까지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불공정 경쟁환경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또한 국내에서 막대한 수익을 내면서도 이를 해외 매출로 돌려 제대로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글로벌 미디어에 대한 강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OTT협의회는 "한국OTT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OTT사업자 일동은 국내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한국발 글로벌OTT로 거듭나 국내 미디어생태계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며 "이러한 약속이 헛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가 정확한 현실 인식과 조속한 지원정책 이행으로 국내 미디어 산업의 성장동력을 지켜 줄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