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규제 효과①] 대출 틀어막고 금리 올려도 안잡혀

가계부채가 금융시장을 뒤흔들고 있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총량 제도로 대출을 조이고 한국은행 역시 기준금리 인상을 통해 전방위적 압박을 가하고 있으나 효과는 시원찮은 상황이다.  

10월말 기준 은행 가계대출은 1057조9000억원으로 한달 새 5조2000억원이 늘었다. 9월말 보다 증가규모를 1조2000억원 줄이긴 했으나 은행권에 연이은 주택관련 대출상품 판매 중단 등을 고려하면 기대에 못미친다 결과다.

전문가들은 가계부채의 핵심인 주택가격 안정화 없이 가계부채 조정은 힘들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가계대출 총량제도와 기준금리 인상이 맞물린 결과 대출금리는 빠른 속도로 치솟고 있다. 

정부가 올해 6%대로 가계대출 증가율을 틀어막자 시중은행들은 대출 총량 조절을 위해 우대금리를 낮추고 가산금리를 올리면서다. 정부는 내년도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4~5%로 더 낮게 잡고 있어 이같은 추세라면 금리 상승은 더 빨라질 전망이다.

15일 기준 KB국민은행의 'KB주택담보대출'의 금리는 연 3.17~5.05%다. 신한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역시 연 3.68%에서 4.91%에 달한다. 우리은행의 '우리WON주택대출'은 최저금리 연 3.24~4.15%다. 가계대출 총량제에 막힌 하나, 농협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연말까지 중단했다. 

이달 초 시중은행의 금리가 최대 5.2%까지 치솟았던 점을 감안하면 소폭 하락한 수준이다. 하지만 이는 일시적인 시장금리 하락에 따른 숨고르기일 뿐 연말까지 금리는 계속 오를 전망이다. 

당장 한국은행은 이달 25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11일 "예상보다 높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며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과연 일시적일 지 좀 더 지속될 지 내다보기 쉽지 않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는 "11월에 기준금리를 인상해도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한국은행은 가계부채 관리 외에도 물가안정이라는 목표를 위해 기준금리 인상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입장이 됐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2%로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다. 물가 상승을 제어하지 못하면 경기 불안으로 이어져 경제 전반에 충격을 줄 수 있다. 

내년부터는 총부재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큰 폭으로 강화된다. DSR은 연소득 대비 연간 대출 원리금의 비율로 소득에 따라 대출가능 금액이 결정된다. 

지금껏 주택담보대출에 한해 규제지역서 6억원 이상의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때 만 DSR이 40%로 제한됐으나 새해부터는 집값과 관계없이 총 대출액이 2억원을 넘으면 DSR 40% 규제 대상이 된다. 

더군다나 내년 7월부터는 DSR 규제의 기준점이 총 대출액 1억원으로 강화된다. 

또 카드론에도 DSR을 적용하기로 하면서 카드론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도 나온다. 여신업계서는 내년 1월부터 카드론에 DSR을 적용할 경우 카드론 취급액이 최대 30% 감소하고 카드채 금리가 올라 금리가 큰 폭으로 오를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DSR 규제가 차주, 개인을 대상으로 한 규제인 만큼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부부의 연소득을 합산한 대출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부부가 모두 근로소득자가 아니라면 증빙소득, 신고소득 등으로 가능 여부를 일일이 따져봐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