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유통 3단체 주관, '에너지전환시대 혁신-상생' 토론회 성료

국회 산자중기위원회 소속 신정훈, 구자근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대한석유협회,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 등 석유유통 3단체가 공동 주관한 국회 정책토론회 '에너지전환시대 석유유통산업의 혁신과 상생방안'이 최근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16일 한국석유유통협회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에서는 현행 알뜰주유소 제도 운용을 중심으로 석유유통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 및 개선 방향과 함께 주유소의 에너지 슈퍼스테이션化와 분산에너지 활성화, 전기·수소충전소 도입 등 주유소의 사업 다각화 및 전·폐업 지원 등 석유유통산업의 혁신과 상생발전 방안에 대한 토론이 펼쳐졌다.

지난 6월 '에너지전환시대 석유유통산업의 과제와 전략' 토론회에 이어 이번 2차 정책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석유유통산업 종사자의 사업전환 등에 필요한 정부 및 공공부문의 지원을 강화해 수송에너지 전환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구자근 의원(국민의힘)은 "석유산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재점검하고 토론회에서 논의된 석유유통 정책에 대한 큰 그림이 실제 대안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을 공동주관한 석유유통협회 김정훈 회장은 "석유유통업계는 최근 요소수 부족 사태와 유류세 인하 같은 현안 해결은 물론, 정부의 친환경 에너지전환 정책에도 적극 협력하고자 한다"면서 국회에 대해서는 입법과 예산을 통한 적극적인 지원을, 정부에 대해서는 업계와의 소통과 사전 협의를 요청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제1 주제 '석유유통정책 평가 및 개선 방향'과 2주제 '수송에너지 전환과 주유소 혁신·상생발전 방안'으로 나눠 기조 발제와 패널토론을 각각 진행하고 이어 참석자 전체가 플로어 토론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1주제 기조 발제에 나선 김종석 석유유통협회 상무는 KEI컨설팅의 '알뜰주유소 제도개선 연구용역 보고서'를 중심으로 "알뜰주유소의 공동 구매제도는 정유사에 대한 무한공급의무 부과, 과도한 물량별 가격할인요구 등 부당공동행위의 소지가 크고 주유소 시장에서는 공기업의 알뜰주유소 편중 지원으로 비알뜰주유소와의 불공정경쟁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도로공사 EX알뜰의 한국석유공사 Term 물량 구매와 저가판매 강제, 석유공사 자영 알뜰 인센티브 지급과 정부 예산지원 등도 개선할 점으로 지적하면서 '제도개선-구조개편-민영화'로 단계적 해법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공동구매제도에 따른 경쟁 중립성 훼손 행위와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사업부제 형태의 공동구매사업을 SPC 형태로 별도사업으로 분리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알뜰주유소 운영을 민영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것이다.

2주제 기조 발제를 한 이석구 위맥공제보험연구소 전무는 친환경 차 비중 확대에 따른 주유소 경영난 가속화를 우려하면서 해외 주요국가의 사례처럼 우리 정부도 주유소 전·폐업 관련 직·간접적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석구 전무는 △주유소 공제조합 설립 △공제·보험사업을 통한 폐업비용 일부 지원 △금융(대출 보증과 이자)·세제 지원 △에너지 융·복합스테이션 도입과 유외 사업 다각화 등을 지원방안으로 제시했다. 재원 확보방안으로는 ▲주유소 경영구조 개선 부담금 신설 ▲에너지·자원사업 특별회계를 통한 지원 ▲주유소 혁신기금 조성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