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올 통신분쟁 해결 75.4%… '분쟁조정 신청' KT 가장 많아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의  2021년 통신분쟁조정 처리결과를 28일 공개했다. 한 해 동안 1135건의 통신분쟁조정 신청을 받아 951건을 처리하고 이 중 75.4%인 717건을 합의 또는 수락 등으로 해결했다.

조정신청은 분조위가 출범한 2019년 6월부터 2020년 말까지 총 727건, 2021년은 1135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분쟁해결률은 2021년 75.4%로, 2019년 6월부터 2020년 말까지 53%보다 22.4%P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안 불수락으로 종결된 비율도 동기 대비 45.7%에서 24.6%로 21.1%P 낮아져 개선됐다.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유·무선 부문 모두 KT가 가장 많았고다. 10만 명 당 가입자 기준으로 무선부문은 KT(2.1건), LG유플러스(1.0건), SK텔레콤(0.7건), 유선부문은 LG유플러스(1.9건), SK브로드밴드(1.2건), KT(0.6건) 및 SK텔레콤(0.6건) 순이었다.

분쟁유형별로는 이용계약 관련(41.6%)이 가장 많았고 이어 중요사항 미고지 등(33.5%), 서비스 품질 관련(19.2%), 기타(5.7%) 순으로 대부분의 조정신청이 손해배상 및 요금감면을 요구했다.

분쟁해결 비율이 가장 높은 무선부문 사업자는 LG유플러스(77.8%)이며, KT(70.0%), SK텔레콤(66.7%)이 뒤를 이었고 유선부문에서는 LG유플러스(88.0%), KT(80.2%), SK브로드밴드(78.9%), SK텔레콤(75.0%) 순으로 나타났다. 

조정안 수락률은 무선부문에서 KT(16.3%)가 가장 높았고 LG유플러스(15.5%), SK텔레콤(13.4%)이 뒤를 이었으며, 유선부문은 KT(20.8%), LG유플러스(15.2%), SK브로드밴드(13.5%), SK텔레콤(12.4%) 순이다.

한편, 5G 관련 분쟁조정 신청은 2020년 137건에서 2021년 227건으로 증가했으나 조정안 불수락률은 2020년 91%에서 2021년 72%로 전년대비 19%P 감소하여 보다 개선됐다.

한상혁 위원장은 “분쟁해결률이 높아진 것은 제도 도입 2년 남짓한 기간에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국민들의 지원군으로 안착했다는 반증”이라면서 “앱마켓에서의 분쟁도 분쟁조정대상에 포함된 만큼 이를 널리 알려 국민들이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