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란 속 청소년 방역패스… '집행정지 유지' 여론 확산세

실제 만 18세 이하 청소년의 코로나19 중증화율과 치명률은 현저히 낮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만 10~19세 연령대에서 코로나19 사망자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 중증화율도 0.03%에 불과했다. 반면 이 연령대에서 보고된 백신 접종 이후 중증 이상반응 신고 비율은 2.22%였다.

마 교수는 청소년 백신 부작용에 대해 염려했다. 그는 “10년 뒤 백신의 부작용을 알 수 없는 입장에서 아이들을 학원보내기 위해 백신을 맞추는 것은 있을 수 없을 일”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가 소아청소년들에게 백신 강요를 해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이번 법원 판결이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답했다.

김수진 전국학부모단체연합(전학연) 대표는 “소송 당사자로 심문기일 때 참가했는데 판사님 말씀을 듣고 승소를 예상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청소년은 코로나19에 걸려도 치명률이 0%에 가까운데 학생들의 교육‧학습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건 위헌적이고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했다. 또 그는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의 법의 정의를 보여주는 결과”라며 이번 판결은 당연한 결과라고 했다.

전학연은 위 판결에 공감하며 오늘 오후 4시 경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백신패스 집행정지에 대한 행정소송 기자회견도 추가로 갖는다. 

서울 노원구에서 스터디카페를 운영하는 윤씨(58)도 “스터디카페는 무인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인데 정부지침으로 방역패스를 확인하기 위해 인건비를 더 쓰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청소년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몇몇 업종을 타깃으로 영업권을 저해해선 안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지난 4일 함께하는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상태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2월 3일 내린 특별방역대책의 후속조치인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적용은 본안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효력이 일시 정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