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6일부터 대면진료 활성화… 비대면 모니터링 ‘2회→1회’ 축소

다음달 6일부터 코로나19 재택치료와 관련 단계적 조정방안이 시행된다. 대면진료를 늘리는 대신 집중관리군 모니터링은 축소하는 형태로의 전환이 핵심이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31일 중대본 회의에서 “전반적인 유행 규모 감소세와 고위험군에 대한 패스트트랙 도입 결정 등의 상황을 고려해 대면진료 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코로나 환자가 격리 기간에 비대면 진료보다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외래진료센터를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것이 관건이다. 외래진료센터는 전날 기준 6446곳이다. 

이는 일상회복 ‘안착기’를 시행 전 대면진료를 늘려 일반의료체계 전환하겠다는 계획 하에 시행되는 것이다. 

 

집중관리군은 대면진료 위주의 관리체계로 변경한다. 

집중관리 대상 기준(60세 이상, 면역저하자)은 유지하되, 집중관리의료기관 건강모니터링 횟수를 1일 1회(현재 1일 2회)로 조정한다. 건강모니터링 횟수 감축에 따라 재택치료 환자관리료는 현 수가의 70% 수준으로 조정한다. 의원 기준으로 현행 8만3260원에서 5만8280원이 되는 셈이다.

일반관리군 관리는 대면진료체계 안정화에 따라 ‘한시적 비대면 진료 서비스’ 수준으로 조정한다. 

만 11세 이하 소아 대상 전화상담·처방은 소아 대면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이 충분히 확보된 점(총 4100여개) 등을 고려해 전화상담·처방 시 수가 인정 횟수를 1일 1회(현재 1일 2회)로 조정한다. 

격리 시작부터 해제 시까지 총 2회 60세 이상 및 소아 대상으로 의사가 환자에게 전화상담 하도록 한 비대면 권고는 폐지한다.

재택치료 관리방식 조정과 더불어 코로나 확진자가 비대면 진료보다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외래진료센터를 지속적으로 확충해나갈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현재 심평원 누리집, 민간 포털 지도서비스(네이버, 카카오, T맵)를 통해 안내 중인 외래진료센터 정보를 국민들이 찾기 쉽도록 재택치료자 문자 안내, 재택치료 안내문, 카드 뉴스 등을 활용해 지원할 방침이다.

현재의 24시간 대응·안내 체계는 유지한다. 확진자·병상배정 필요자 감소에 따라 광역 자치단체 내 24시간 대응 체계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인력이나 개소 수 등은 일부 조정할 수 있다.

재택치료 조정방안 마련을 위해 그동안 정부는 확진자, 의료기관, 지자체 대상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앞으로도 재택치료체계에 대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할 계획이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가 지속되는 기간 동안 코로나19 특성에 따른 대응 체계 변화 등 상황변화에 맞춰 재택치료 운영방식을 조정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