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라는데"…국민 稅부담 더 는다, 왜?

윤석열 정부 임기내 국민 세(稅) 부담 전망이 1년 새 2%포인트(p)쯤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우크라이나 사태 등 대외 변수속에 재정당국의 세수추계 오류, 인플레이션(지속적인 물가상승)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끼쳤다는 의견이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30일 내놓은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조세부담률이 올해 23.3%에서 내년 22.6%로 0.7%p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조세부담률이 전년 대비 떨어지는 것은 2013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다.

조세부담률은 명목 국내총생산(GDP)에서 조세(국세·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율로, 국민의 세금 부담을 보여주는 지표다. 수치가 커질수록 국민의 세 부담이 늘어난다는 의미다.

내년에 조세부담률이 하락하는 것은 경기침체 우려 속에 법인세, 증권거래세 등 국세수입 증가 속도가 둔화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내년 국세수입을 400조5000억원으로 전망했다. 이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당시 수정한 세입 예산 전망치(396조6000억원)보다 1.0%(3조8000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내년 국세수입이 사실상 올해 수준에서 제자리걸음을 할 거란 얘기다.

양도소득세(29조7000억원)가 올해 수정 전망치보다 1조원(3.3%), 증권거래세(5조원)가 2조1000억원(29.6%) 각각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세수 호황을 견인한 법인세(105조원)도 1000억원(0.1%)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여기에는 새 정부의 감세 정책도 한몫할 것으로 보인다. 재정당국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25%→22%), 종합부동산세 가액 기준 과세 전환 등 세법 개정에 따른 세수 감소분이 6조4000억원쯤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2024년 이후 조세부담률이 매년 0.1%p씩 오르며 완만한 상승세를 탈 것으로 내다봤다. 2026년 22.9%로 올해(23.3%)보다 낮다.

그러나 지난해 문재인 정부에서 내놓은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비교하면 조세부담률은 1년 새 2%p쯤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전 조세부담률 전망은 2021년 20.2%에서 올해 20.7%로 0.5%p 오른 뒤 2025년 20.6%로 거의 변동없이 유지되는 것으로 예측됐었다. 새 정부가 내놓은 전망치와 비교하면 올해는 2.6%p, 내년엔 1.9%p, 2025년엔 2.2%p나 차이 난다. 감세정책을 펴는 새 정부의 국민 세 부담이 법인세, 종부세 인상 등 증세에 나섰던 정부 때보다 되레 커진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와 경제전문가들은 다양한 견해를 내놓고 있다. 먼저 기재부는 국세수입 규모가 50조~60조원쯤 불어난 것을 첫손으로 꼽는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기업실적이 호조를 보이고 부동산 자산가치가 상승하면서 세수가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는 재정당국의 역대급 세수 추계 오류가 빌미를 제공했다는 말도 된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새 정부의 조세부담률 증가에) 세수 추계 오류도 영향을 끼쳤다"고 말했다.

현재 여당인 국민의힘은 2년 연속 발생한 100조원 이상의 세수 추계 오류에 대해 문재인 정부 시절 2020~2021년 본예산안을 편성할 때부터 경기 예측에 문제가 있었다는 태도다. 올해 초과세수 53조원 가운데 30조원쯤이 법인세에서 나올 예정인데 반(反)기업 정서로 기업을 옥죄기만 했을 뿐 글로벌 경영 여건 변화 등의 흐름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한 게 패착이라는 것이다.

직전 정부에서 국민소득 증가를 낙관한 것도 한 원인이라는 의견도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소득이 높게 증가할 것으로 가정해 예산안을 너무 낙관적으로 짰다"며 "실제로는 (우크라이나 사태 등 대외변수로 말미암아) 경제성장이 둔화하면서 이런 현실이 새롭게 반영된 여파"라고 말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도 조세부담률을 밀어올렸다는 분석이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 교수는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똑같은 세율로 부가가치세를 거둬도 재정수입은 늘어나는 반면 조세 부담은 커진다"면서 "(고물가를 이유로) 급여를 올리면 소득세도 덩달아 올라가게 된다"고 부연했다.